“청년정책, 발전하려면?”… 머리 맞댄 서울시의회·청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청년발전특별위원회·쿠키뉴스 주관
300만 서울청년 행복 프로젝트 도약‧구출‧기회 3대 분야 집중

기사승인 2022-03-30 19:08:06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청년발전특별위원회·쿠키뉴스가 3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청년정책 발전방향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임형택 기자

서울시의회와 청년이 만났다. 300만 서울청년이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도록, 현 청년 정책을 진단하고 보완점을 찾기 위해서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청년발전특별위원회·쿠키뉴스는 3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청년정책 발전방향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청년하다’를 비롯해 대학알리·대학언론인네트워크 등 다양한 청년단체가 참여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의 일환인 ‘청년행복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청년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 ‘도약’하고, 완전한 경제적‧사회적 자립으로 가는 이행기에서 겪는 불안으로부터 ‘구출’하고, 경제적 부담 등으로 포기하지 않고 다양한 ‘기회’를 만날 수 있도록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종합계획을 설계했다.

서울시는 청년 투자를 8.8배로 대폭 늘린다. 기존 사업 규모도 20개에서 50개로 2.5배 확대한다. 오는 2025년까지 약 6조3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일자리, 주거 등 흩어져있던 청년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인 ‘미래청년기획단’도 신설했다. ‘공정과 상생의 청년서울’이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서울청년이 스스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만 서울시의회는 정책 마련에 그치지 않았다. 이번 청년정책의 한계를 진단하고 보완점을 모색하는 자유 토론회도 마련했다. 패널로는 박주현 대학알리 편집국장·이성은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정책반장·이해지 청년하다 대표· 차종관 대학언론인네트워크 집행위원장·최기창 쿠키뉴스 정치팀 기자가 참여했다.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차종관 위원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해 청년 삶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며 “정규직 취업은 멀기만 한데 생계를 이어가느라 취업을 위한 준비에 몰두하기 어렵다. 내 몸 하나 건사할 수 있을지 의문을 표하는 청년이 많다”고 짚었다.

차 위원장은 “청년 예산이 8.8배로 늘고 다분화되어 청년 삶의 구석구석을 살필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청년 정책을 알아봐도 대상이 아니라는 말만 돌아오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며 청년 정책의 한계를 토로했다.

청년정책 전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차 위원장은 “많은 청년들은 서울청년 포털을 접속해보지 않았거나 청년 정책 관련 소식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자신이 어떤 지원 대상인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줘야 한다. 지원에 적합한지 증명하는 과정을 간소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야 정책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인별로 맞춤형 청년 정책을 제공하는 등 전달 체계를 개선하는 것은 청년층의 정책 효능감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청년의 자치·시민 참여 지원을 확대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부산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는 박주현 대학알리편집국장은 “부산은 대학 및 인재 육성 사업이 존재했다. 부산시의회와 함께 학생 자치활동과 학업 외 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이 자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항목을 추가하는 성과도 만들어냈다”며 “학생 대표가 해당 사업의 협의체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추진했다”고 언급했다.

박 국장은 “서울시도 이를 추진해 학생 자치가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청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마련했으면 한다”며 “일방적인 정책이 아닌 청년과 함께 정책 수립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른 지방 정부에서도 선례로 남을 수 있게끔 서울시가 앞장서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학생 위주로 청년 의제가 설정돼 나머지 청년층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점도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박 국장은 “경제적 활동을 하는 청년은 시간 제약이 있다 보니 온전히 목소리가 드러나지 않는 것 같다. 대학생 중심으로 청년 담론이 설정되는 경우도 많다”며 “그런 사례도 꼼꼼히 챙겨서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최기창 기자 역시 “취업 청년을 위한 정책은 많은데 사회초년생이나 직장인을 위한 정책은 부족하다. 정책 수요의 스펙트럼이 다양한 만큼 세분화 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청년정치가 선순환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들이 목소리만 내는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정책 구상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른바 ‘젊치인’을 육성하기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이 활성화했으면 좋겠다고도 덧붙였다.

이해지 청년하다 대표가 3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청년정책 발전방향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주택난 역시 화두였다. 이해지 대표는 “지난 2020년 주거 실태에 따르면, 청년 가구 9%가 최소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집에 살고 있다”라며 “단기간 가구 비율을 의미하는 거주 이동률 역시 청년층은 82%가 넘는다. 주거 입주할 초기 자금이 없으면 어떤 신청도 하지 못한다는 점도 많은 청년이 공감하는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안정적인 청년 주거 기준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으로 끌어올릴 대책이 필요하다”며 “최소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은 매매나 보급을 제한하는 등 주택 수준을 적정 수준까지 끌어올릴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원 방식보다는 기본권 형태로 현 청년 정책이 전환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 대표는 “현 청년세대는 지원을 받기 위해서 또다시 경쟁을 해야 하는 구조에 놓여있다”라며 “게임도 처음 시작을 할 때 방법을 알려주는 튜토리얼이 있지 않나. 청년들에게도 사회를 진입해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본권 형태로 정책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이성은 청년정책반장은 “청년들의 어려움이나 삶에 비해 아직도 청년 정책이 부족한 점이 많다”며 “청년세대 내에서도 정책 수요의 스펙트럼이 넓고, 이행기별로 요구 사항이 다르기 때문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적 부분에 대한 재원 투입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본다. 서울시는 청년 2025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이 사회적 관계망과 역량을 강화해 경제적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청년 정책을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