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 너무 높았나, 재건축 시장 들썩...속도조절론 부상

기사승인 2022-04-04 17:30:26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정비사업 규제 완화’ 기대감에 서울 재건축 예정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들썩이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한덕수 전 총리가 규제 완화 신중론을 펼치고 나서 이목이 집중된다.

4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R114의 주간 아파트 시황 자료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 전국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격은 0.04% 올랐다. 전주 0.02% 하락에서 상승으로 반전했다. 반면 일반 아파트는 지난 1월 말부터 보합(0.0%)을 유지하고 있다.

재건축 아파트의 매매가격 상승은 규제 완화 기대감에 기반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준공 30년 이상 정밀안전진단 면제 △구조 안전성 비중 하향 조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으로 재건축 속도 제고 △재정비 특별법 제정을 통한 1기 신도시 사업성 개선 등을 공약했다.

특히 강남4구와 한강변 등 재건축 수요가 높은 지역의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1982년에 준공된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11차 전용면적 183㎡는 3월 17일 59억5000만원(4층)에 거래돼 작년 3월 종전 신고가(50억원)를 9억5000만원 경신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봐도 비슷한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원 기준 셋째 주(21일 기준) 강남구와 서초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나란히 0.01% 올라 8주 만에 상승 전환됐다. 부동산원은 “금리인상 기조와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대체로 매수문의가 위축되며 하락세가 지속됐으나, 규제완화 기대감 있는 재건축이나 일부 고가 단지는 신고가에 거래됐다”고 분석했다.

재건축 시장 불안이 확산될 조점을 보이자 윤 당선인 측에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한덕수 전 총리는 4일 “건축은 수도권이나 중요한 지역에 공급을 늘린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지만 가격이 다소 불안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이 항상 완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조화로운 상태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한 후보자는 대출 규제 완화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상환 능력 없는 사람이 빚을 너무 많이 내면 디폴트(채무불이행)가 나고 파산이 일어나 전체 금융 시스템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고 경고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