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달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공포되도록 한 목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로 넘어갈 경우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보고 현 정부에서 ‘검수완박’을 마무리 짓겠단 계획이다.

윤 비대위원장은 12일 아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전화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형사사법체계를 뒤흔드는 법안임에도 면밀한 검토 없이 너무 서둘러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논의할 사항도 있으나 개혁에는 시기가 있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검찰 출신 대통령이 취임하면 검찰 제도 개혁이라는 건 사실상 물 건너가는 일”이라며 “윤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에 검찰 개혁을 마무리 하는 게 실기하지 않는 방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당선인의 검찰의 수사권 분리에 대한 태도 변화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찬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대선에서는 검찰에 대한 문민 통제를 폐지하고, 예산권까지 줘서 독립기관화하겠단 공약까지 내놨다”며 “이는 헌법상의 제4부를 만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수사권 공백 문제도 전혀 없을 거라고 못을 박았다. 그는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만약 만든다면 설립될 때까지 검찰개혁 법안 시행을 준비기간 동안 유예하게 되고 그 사이에는 현재 검찰이 수사하면 된다”며 “결코 수사공백의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에 재능이 있거나 수사 업무를 계속 하고자 하는 검사들은 검찰이 아닌 경찰이나 중수청으로 옮겨 수사업무를 담당하면 된다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이번 ‘검수완박’ 법안 추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반대하는 검찰에 대해서는 각성과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검찰이 지난번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기소독점권을 공수처로 일부 이관하고 수사지휘권을 내려놓는 등 대단한 일을 했다”고 치켜세우면서 “검찰과 경찰 두 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협력관계를 만들고 있는데 과거 권력에 대한 향수를 빨리 내려놓으면 더 쉽게 관계 설정이 이뤄진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옛날로 돌아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검수안박에 대해 논의할 시간에 검경수사를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회의 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주요 당론으로 확정지을 전망이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