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마지막 부동산관계점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 심리가 재확산하고 있다는 경고를 내놓았다. 시장의 안정을 강조한 정부는 차기 정부가 안정세 속에 시장 관리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부동산 시장은 큰 틀의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하향의 폭과 속도가 주춤해지고 일부 지역은 상승세로 전환되는 등 이전과 다소 다른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3월 들어 규제 완화 및 개발 기대감으로 서울 강남 4구에서 매매가격과 수급 지수가 먼저 반등하고 이달 첫째 주 들어선 서울이 보합으로 전환되는 등 불안심리가 재확산하는 조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시장은 시장 수급과 심리, 투기 수요, 정책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하게 작용하는 만큼 이런 요인들을 진중하게 고려해야 하고 무엇보다 시장의 절대 안정이 중요하다”면서 “하향 안정세 흐름 속에 시장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차기 정부에 조언을 남겼다.

홍 부총리는 현 정부의 시장 안정 노력에 대해 소개하며 결과적으로 시장 안정에 실패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그는 “정부는 ‘공급 확대+실수요 보호+투기 억제’라는 3대 원칙 아래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며 “이와 같은 노력에도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으로 연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각에서 5년간 부동산 대책이 28번이었다고 지적하나 종합대책이라 할 수 있는 것은 그 절반 수준으로 나머지는 사실상 기존 발표 대책의 후속 대책 성격이었다”며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 대책에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서민·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했다”며 “그 결과 역대 최고 수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 재고율(8%) 달성, 주거 급여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43→46%)까지 확대하는 등 주거복지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임대차 3법에 대해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신규 전세가 불안 등 일부 문제도 제기돼 정책적 보완 노력을 기울였다”며 “차기 정부에서 문제점 추가 보완 및 제도 안착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앞으로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오늘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부동산 관계장관회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부동산 정책을 종합 점검해 마무리할 것은 마무리하고 인계할 것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렵게 형성된 부동산시장의 하향 안정화 흐름이 유지·확산되도록 하는 것이 절대 중요하다. 차기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 기반에서 필요한 제도 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