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내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인사를 두고 “검찰 사유화 선언”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윤석열 당선인은 1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 직접 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해 총 8명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선안을 발표했다. 한 후보자는 일명 ‘윤석열 사단’의 핵심 멤버 중 하나로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이명박·박근혜 정부 관련 사건을 수사한 인물이다.

윤 당선인은 “(한 후보자는) 20년간 법무부와 검찰에서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수사와 재판, 검찰 제도 법무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왔다”며 “법무 행정의 현대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을 정립하는데 적임자”라고 지명 이유를 설명했다.

한 후보자 지명이 파격적이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수사와 재판 같은 법집행 분야뿐만 아니라 법무 행정 검찰에서의 여러 기획 업무 등을 통해 법무 행정을 담당할 최적임자라 판단했다”며 “절대 파격인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중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당선인의 법무부 장관 인선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당선인은 자신의 최측근이자 현직 검사장을 법무부 수장에 지명했다. 이는 검찰 사유화 선언이자 검찰 공화국으로 가는 서막”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욱이 검언유착 사건의 핵심 피의자를 검찰 최종 감독자로 앉히겠다는 것은 검찰의 정치 개입을 정당화하겠다는 것”이라며 “한 검사장에 대한 무리한 무혐의 처분도 법무부 장관 지명을 위한 사전포석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당선인은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권력을 내려놓겠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를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한 검사장을 지명한 것은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 역할을 최측근에게 모두 맡기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국민을 기만한 윤 당선인의 행태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이는 인사 참사 정도가 아니라 대국민 인사 테러이다. 통합을 바라는 국민과 대한민국에 대한 전면적, 노골적 정치보복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동훈 후보자는 이날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 검수완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드러내 민주당과의 충돌을 예고했다.

그는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 시도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며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 언론인, 학계, 시민단체들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공론의 장에서 이런 식의 만장일치 반대가 있었는지 저는 들어보지 못했다”며 “심지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도 반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