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의혹이 1년 전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왔다. 이는 LH를 향한 국민의 높은 개혁 요구로 이어졌고, 사정기관 출신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개혁의 과업를 받고 사장에 취임했다. LH는 국민 신뢰 회복을 기대하며 김현준 LH사장을 필두로 개혁과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LH 개혁과 혁신의 과업을 받고 구원투수로 등판한 김 사장이 보여준 조직 혁신의 첫 단추는 CEO직속 ‘LH 혁신위원회’의 출범이다. 학계·시민단체·노동계 등 외부위원 8인과 내부위원으로 구성된 혁신위는 ▲내부통제 강화 ▲경영관리 강화 ▲업무체계 혁신 ▲국민소통 강화 등 4대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경영 전반의 혁신과제를 발굴･추진하고 있다.

◇‘반복은 없다’ 강력한 내부통제장치 마련

LH는 혁신위에서 마련된 혁신과제를 중심으로 지난 1년간 ‘강력한 내부통제 장치’ 마련에 집중했다. 자체 ‘임직원 부동산 등록·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LH 외부에서 선임된 준법감시관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투기여부를 조사했다. 투기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직원들의 직무관련 부동산 취득도 제한했다.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신고와 취득 사유를 소명하도록 강제하는 수준이다.

보상투기 근절을 위한 조치도 취했다. 사업지구 내 LH 임직원 토지에 대해서는 온전한 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한 것. 이번 투기의혹 사태가 대토보상 등을 통한 가치상승을 노렸다는 해석에 따른 조치다. LH는 관련지침 개정을 통해 공익사업 시행으로 제공되는 대토보상, 협의양도인 택지·주택, 생활대책용지 공급에서 임직원을 배제했다.

나아가 회사 전반의 근무 분위기를 쇄신하는 조직․인사 혁신 등 경영 관리를 강화했다. 부동산 투기행위자는 상위직 승진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투기행위 등으로 직위 해제된 경우 보수를 최대 5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을 손질했다.

◇40조 규모 사업, 전관예우 원천 차단

LH는 투기의혹 근절 노력과 함께 사업추진 과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각종 제도 개편에도 나섰다. 전관특혜 의혹, 매입임대주택 심사 부정 등 사업관련 비리의혹 근절을 위해 설계공모·매입심사 시 심사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자재 선정 시 현장감독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체계를 구축했다.

LH 출신(퇴직자) 법무사, 감정평가사와 관련한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도 실시했다. 퇴직 후 1~2년 수임을 제한하도록 했으며, 법무사 선정 시 특정인 쏠림을 막기 위한 기준이나 퇴직 직원 출신 감정평가사의 제척 기준 등을 도입했다. 현직 직원이 퇴직 직원과 부적절하게 접촉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지침을 새로 마련하고, 관련 규정도 강화했다.

아울러 LH는 지난해 말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개편된 조직에 따라 1급 부서장의 80%를 교체하는 대대적인 인사도 단행했다. 조직 슬림화 원칙에 따라 본사 9개 본부를 6개 본부로 축소하고, 기능이 중복되는 처·실을 통합하는 조치까지 취했다.

LH 관계자는 “LH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분노가 큰 만큼 LH의 개혁과 혁신에 대한 기대 역시 큰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뼈를 깎는 자성노력으로 환골탈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