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반대’ 김오수 검찰총장, 끝내 ‘사직서’ 제출

‘검수완박 반대’ 김오수 검찰총장, 끝내 ‘사직서’ 제출

기사승인 2022-04-17 11:31:01
김오수 검출총장   사진=곽경근 대기자

“저의 사직서 제출이 앞으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입법 과정에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는 작은 계기라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한다” (김오수 검출총장 발언)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에 반대하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17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총장은 여당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막기위해 시도한 대통령 면담이 좌절되자 ‘사직’이라는 사실상 마지막 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입장문에서 “검찰총장은 소위 '검수완박' 법안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며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이러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 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이후 제도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경우에도 공청회, 여론수렴 등을 통한 국민의 공감대와 여야 합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어울러 김 총장은 “모쪼록 저의 사직서 제출이 앞으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입법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는 작은 계기라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한다”며 “검찰 구성원들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국민의 뜻과 여론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해줄 것을 끝까지 믿는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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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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