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하루아침에 존폐 위기에 몰린 검찰수사관 사이에서는 우려가 터져나왔다.

22일 현직 검찰 수사관 A씨는 쿠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검찰 기능 마비와 업무 혼란을 부를 것으로 전망했다. 

A씨는 “민주당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할 경우, 경찰이 정보권을 독점할 것”이라며 “특히 사법경찰의 경우 독자적으로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 부당한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경찰 수사 결과를 보완 수사·추가 검증할 기회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수사 공백에 대한 충분한 대안도 마련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추진되는 검수완박의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A씨는 “법안이 통과되면 6000여 명의 검찰수사관들은 경찰 수사 결과를 보완하는 수사 업무를 할 수 없다”라며 “검찰수사관의 본 업무인 범죄 수사는 물론이고, 디지털포렌식, 계좌추적, 회계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년간 노하우를 쌓아온 전문 수사관들이 담당 업무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안 없이 밀어붙이는 법안은 수사 공백이 초래할 범죄로부터 더 이상 국민을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며 “피해자가 모든 피해를 온전히 떠안는 상황이 만들어질까봐 걱정이 앞선다”라고 한탄했다.

별도 수사청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직급 자체가 없어진다는 위기의식도 드러냈다. A씨는 “차후 중수청이나 특별수사청을 신설한다고 하지만, 해당 청사들이 언제 설치될지 의문이다. 채용 요건을 충족해 전직할 수 있을지도 걱정스럽다”며 “다른 부처로 전직을 하게 되거나 종국에는 수년간 성실하게 묵묵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일해온 삶의 터전, 정들었던 검찰청을 강제퇴직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년간 수사업무에 종사하면서 성실하고 묵묵히 근무해왔는데 한순간에 직장을 잃을 지경까지 이르렀다”라며 “처자식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사회의 일원인 직업인의 삶이 종료된다는 생각에 심란하다”고 토로했다.

같은 날, 여야 양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한 검수완박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의 수사 범위인 ‘6대 범죄’ 중 공직자 범죄와 선거범죄, 방위산업 범죄, 대형 참사를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부패와 경제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권한도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면 사라진다. 특수부서 인원 감축 등도 포함됐다. 

검찰 내 수사분야 양축을 담당하는 검사와 수사관은 모두 검수완박 집단 항의에 나섰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재차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수완박 법안 관련 박 의장의 중재안을 국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것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지난 21일에는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재경 검찰청 수사관 수백명이 모인 ‘서울고등검찰청 관내 수사관 회의’가 열렸다. 대전지검 수사관들이 모여 검수완박 반발 목소리를 냈었지만, 중앙지검을 중심으로 여러 검찰청 수사관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70년 검사 역사상 최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