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25일 지난주 여야가 합의한 일명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에 대한 국민의힘 재논의 요구 시 단독으로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엄포를 놨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를 통해 중재안에 대한 재논의 요구를 공식화해 향후 정국 급랭해질 전망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국민의힘이 중재안 일부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일부 소식이 전해지자 “합의 파기 즉시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여야 합의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국민의힘 쪽에서 합의를 부정하는 말이 나오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법무부, 검찰의 국회 지부가 아닌가 의심이 드는 대목도 있다”고 국민의힘 재논의 요구 움직임을 경계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지난주 합의 도출한 중재안도 양보한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반발한다고 손바닥 뒤집듯 가볍게 처신해서야 집권여당이라고 국민들이 보겠느냐”며 “민주당이라고 국회의장 중재안이 만족스러워서 수용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대로 금주 법사위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조문 작업을 끝내고 28일 또는 29일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며 “인수위와 국민의힘은 의회 민주주의의 합의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당에서 이러한 메시지를 낸 배경은 이준석 대표 등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최고위 회의를 통해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재협상을 공식 거론한 까닭이다. 국힘은 최고위 회의 후에 민주당과 합의한 중재안 재논의를 요구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뒤 이같은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 대표는 “중재안에서 ‘공직 선거, 공직자 범죄’와 관련해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데 국민의 많은 우려가 있다는 걸 확인했다”며 “그것을 바탕으로 재논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오늘 최고위의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당장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이 수사받기 싫어 짬짜미(담합)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많다. 국민이 오해하게 만든 건 정치권의 책임”이라며 “민주당도 열린 마음으로 재논의에 응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여야 원내대표는 전격 합의했고, 오는 28일이나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