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5년 추가된 아웅산 수치…최장 190년형 가능

기사승인 2022-04-27 20:53:05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이 징역 5년형을 추가 선고 받았다. 앞서 선고된 6년형에 더하면 수치 고문의 형량은 11년으로 늘어났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미얀마 군정법원은 부정부패 혐의로 수치 고문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수지 고문은 지난해 12월엔 선동 및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가 군부의 사면으로 형량이 2년으로 줄었다. 지난 1월 판결에선 무전기 불법 소지와 방역수칙 위반 혐의로 징역 4년형을 다시 선고받았다.

이날 수지 고문에게 제기된 혐의는 부패 혐의다. 군부는 수지 고문이 표 민 떼인 전 양곤 주지사로부터 총 60만달러(약 7억5000만원)와 금 11.4kg을 뇌물로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수치 고문 측은 “터무니 없다”고 반박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매체와 외신들은 그가 기소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경우, 징역 190년형에 달할것으로 추정했다. 군부는 지난 2020년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2월1일 쿠데타를 일으킨 직후 수지 고문을 가택연금했다. 아울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선동·뇌물수수 등 최소 18개 혐의를 적용해 잇달아 기소했다.

민주 진영은 군정의 무차별 기소가 수치 고문의 정치적 복귀 가능성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선고 직후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성명을 통해 “수지 고문의 자유인으로서의 날들은 사실상 끝났다”고 말했다. 그는 “수지 고문이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미얀마 군정과 군정이 통치하는 법정은 사실상 종신형이나 마찬가지인 형벌을 내리기 위해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군부는 수지 고문에 대한 징역형 적용은 현재와 같은 가택연금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 민 툰 군정 대변인은 AFP통신에 “수지 고문은 (계속해서) 가택 연금될 것”이라 말했다. 그는 “내가 아는 한 그녀의 건강 상태는 좋다”고 덧붙였다. 군부는 수지 고문이 현재 어디서 가택연금 중인지에 대해선 함구했다.

미얀마 독립영웅인 아웅산 장군의 딸인 수치 고문은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산증인으로 군부에 의해 15년간 가택연금 상태로 민주화 투쟁을 이어갔으며, 1991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2015년 총선에서 압승하며 미얀마에 문민정부의 시작을 알렸지만 5년 만에 군부에 의해 권력을 잃었다.

태국 인권단체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군부의 폭력에 의해 쿠데타 이후 지금까지 약 1800명이 사망했고, 1만3000여명이 체포·구금됐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