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 개혁 법안이 민주당의 단독 법안 처리로 국회를 통과했다. 개의 선언 3분 만에 최종 의결돼 대통령의 공포만 남은 상태다.
국회는 3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지난달 30일 먼저 가결된 검찰청법에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의결 통과했다. 본회의장에는 민주당 의원들만이 참석한 상태로 진행됐고 의장의 개의 선언한 3분여 만에 통과됐다.
법안에 대한 투표는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국회를 통과한 두 검찰개혁 법안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걸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검찰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길 촉구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적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