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추경을 앞두고 여야가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인 등을 조속히 지원하기 위해서는 6·1 지방선거 전에 추경안을 통과해야 한다는 공통된 입장이나,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아침 KBS 라디오 ‘최강시사’에 전화 출연해 “(민주당이 초과 세수와 관련해) 비난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문재인 정부에서 다 초과 세수가 이루어진 일들이다”며 “작년에는 61조원의 초과 세수가 있었다. 작년에 초과 세수가 늘어나서 추경하고 썼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또 성 의장은 전날 열린 당정협의와 관련해 “이번 추경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약속한 것을 이행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봤는데 피해층에게 회복과 희망을 드리는 추경이다”고 이번 추경의 성격을 강조했다.

이어 추경 규모도 밝혔다. “일괄 600만원을 드리게 된다”면서 “손상 보상률이 90%였던 것을 100%로 올렸고. 법인택시, 전세버스. 보험설계사, 문화예술인 등 사각지대 계층에게 혜택을 드리기 위한 추경 예산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전날 지적한 초과 세수 문제에 대해서는 즉시 항변했다. 성 의장은 “올해 (초가 세수가) 53조원 더 늘어난것은 박홍근 대표가 국가 기강을 흔드는 일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추가 세수 예측은 문재인 정부 홍남기 부총리 체제 하에서 한 것”이라며 “정권을 인수받은 지 이틀밖에 안 된 우리가 추계한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인세가 29조원, 양도세 20조 정도가 늘어났고, 부가세가 약간 늘어 전체적으로는 53조원”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또 성 의장은 “19·20일에 추경에 관련된 예결위가 열려서 질의를 하는 것까지 합의됐고 이후 일정은 다시 협의할 것”이라면서 “하루라도 시급한 상황으로 보고 민주당도 여러 추경을 할 때 빨리 해야 한다는 스탠스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방향이 같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정은 전날 윤 정부 출범 후 첫 당정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최소 600만원씩 피해 보상을 하는 안을 확정했다. 이는 대선 기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웠던 지원금 지급 공약을 지키는 것이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