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추월하면서 리터(ℓ)당 2000원 턱밑까지 치솟았다. 운송사업자들의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경제장관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과기정통부·농식품부·산업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관과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경유 가격 오름세에 대응해 운송·물류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금 기준가격(ℓ당 1850원)을 인하하기로 했다”며 “경유가격 부담 완화 등을 포함한 물가·민생안정 정책과제 발굴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경유차 운전자 지원 확대를 검토하는 것은 경유 가격이 휘발유를 넘어서는 등 최근 급등세가 이어지는 영향이 크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지난 11일 기준 1L당 1947.59원으로 휘발유(1,946.11원)를 제쳤다. 14일 기준으로는 1964.02원까지 올랐다. 기존 경유 최고가 기록인 1947.75원(2008년 7월 16일)도 넘어섰다.
정부는 5월부터 7월까지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경유 가격에 대응한 유가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경유 가격이 L당 1850원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기준가격 대비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유류세 인하만으로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유 가격 폭등에 따라 △화물차 △버스 △택시 △연안화물선 등 운수사업자에 지급되는 보조금도 함께 줄어들어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구체적인 인하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실무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관련 고시개정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최근 물가 상승은 주로 대외 여건에 기인하고 있으므로 대외 리스크 관리에도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실물경제와 금융·외환시장 등 경제 상황 전반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선제적 대응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발표한 총 59조4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서도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 피해 지원 등 민생과 직결되는 2차 추경안이 5월 국회에서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국회 통과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도 철저히 해달라”고 관련 부처 장관들에게 당부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