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험사기 규모가 매년 증가해 천문학적 수준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에 따른 보험금 회수율은 턱없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이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내 보험사기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5년간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총 45만 1707명에 금액은 총 4조 25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사기 규모를 업권별로 살펴보면 인원은 손해보험 40만 8705건(90.5%), 생명보험 4만 3002명(9.5%)이며, 금액은 손해보험 3조 8931억원(91.6%), 생명보험 3583억원(8.4%)으로 손해보험업권 보험사기가 절대적으로 많았다.
지난 5년간 연도별 전체 보험사기 적발인원을 살펴보면, 지난 2017년 8만 3535명⇨2018년 7만 9179명⇨2019년 9만 2538명⇨2020년 9만 8826명⇨2021년 9만 7629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지난해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7년 7302억원⇨2018년 7982억원⇨2019년 8809억원⇨2020년 8986억원⇨2021년 9434억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지난 5년간 보험사별 보험사기 적발 인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손해보험의 경우 삼성화재가 10만 2460명(25.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DB손해보험 8만 9227명, 현대해상 8만 7116명 등의 순이다.
생명보험은 삼성생명이 2만 2571명(52.5%)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교보생명 3381명, 동양생명 2902명 등의 순이다.
적발금액 규모별로는 손해보험의 경우 삼성화재가 1조 403억원(26.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현대해상 8946억원, DB손해보험 8440억원 등의 순이다.
생명보험사는 삼성생명이 673억원(18.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교보생명 479억원, 라이나생명 430억원 등의 순이다.
또 다른 문제는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의 환수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환수 규모를 보험업권별로 살펴보면, 손해보험의 경우, 5년간 적발된 보함사기 금액 3조 8931억원 중 환수된 금액은 1267억원으로 환수율은 고작 15.2%에 불과했으며, 생명보험 역시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 3583억원 중 환수된 금액은 319억원으로 환수율이 17.1%밖에 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적발금액 환수율 저조 사유에 대해 '보험금의 환수는 최종 사법조치 결과가 나온 이후에야 환수가 되기에 종료 시점까지 장시간이 걸려 지급보험금의 旣소진으로 인한 재산 부족 등으로 환수율이 저조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보험사기가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그 규모 역시 커지고 있음에도 금융 당국은 보험사기 적발 건수 관련 통계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민국 의원은 "보험사기범이 상습 또는 여러 건의 사기를 동시에 치는 것이 대부분이기에 그 규모는 적발 인원보다 훨씬 더 클 것임에도 금융 당국이 보험사기 적발 건수 관련 기본 통계조차도 없다는 것은 직무유기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강 의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성실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고, 특히 민영보험사기는 공영보험과도 연계되기에 건강보험료 재정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보험사기 증가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금융 당국은 보험사기 범죄 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보험사기 대응 인프라를 정비하고,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는 취약 분야에 대한 조사강화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