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을 가장 먼저 챙기겠다던 여야 정치권이 책임을 떠넘기는 ‘네 탓 공방’에 여념이 없었다. 국민의힘은 현재 경제적 어려움은 이전 정부에 모든 책임이 있다면서 본인들의 책임은 회피했고, 민주당은 최근 정부여당이 최근 내놓은 경제정책은 과거로의 회귀라면서 맞받아쳤다.
16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앞선 문재인 정부에게 현재 닥친 경제적 어려움의 모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은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할 것을 정부 요청했으나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는 전기 요금이 40% 상승할 수 있다는 산업부 보고서를 묵살하고 무리한 탈원전 정책을 고수한 전 정권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탈원전은 문 정부가 하고 뒷수습은 새 정부가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지난 정권 실패로 인한 물가 상승 책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하반기 야당을 향해서는 조속한 원구성을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생경제가 매우 어려운데 국회 공백이 계속되면 여야 모두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것이다”며 “조속히 원구성 협상에 나서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법인세 인하, 규제 완화 등을 처방으로 내건 정부여당을 향해 날카로운 비판을 내놨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민생우선실천단 첫 일정 물가 현장 점검 다녀왔는데 치솟는 물가에 국민이 겪는 부담과 고충 훨씬 컸다”면서 “이런 경제적 위기에서 정부여당이 꺼낸 첫 처방은 규제 인하와 법인세 인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가폭등, 금리 인상 등으로 직격탄 맞은 민생보다 대기업 챙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다”며 “그나마 돈 벌고 있는 재벌기업에 편향된 정책으로 중소기업 등 전체기업 절반은 영업이익 없어 법인세조차 내지 못하는데 결국 법인세 인하는 재벌기업의 감세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하반기 원구성에 대해서는 조속한 촉구와 함께 국민의힘과 사실상 같은 소리를 냈다. 다만 원구성의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고 떠넘기는 모습으로 일관하면서 평행선을 달렸다.
김수흥 의원은 “지금 당장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확실한 대비책 강구해야 함에도 국회는 후반기 원구성조차 못하는 한심한 상황”이라며 “여당은 후반기 국회 원구성에 즉각 응하라”고 강조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