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가 사실상 독점하는 천연가스 국내 공급시장에 민간 경쟁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발언의 주인공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으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천연가스 시장에 경쟁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한 언론은 한국가스공사가 직도입이 허용된 민간 업체들보다 두 배가량 비싼 가격에 천연가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윤 의원은 해당 보도 내용을 언급하면서 “한국가스공사가 그동안 천연가스 도입과 국내공급을 독점해왔는데 도입가격에서 민간사업자에 비해 두 배나 비싸게 도입했다”면서 “공익을 위해 설립되고 국가가 소유한 가스공사가 천연가스 도입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받았지만, 높은 가격에 도입해 국민경제에 손실을 끼치고 물가 상승에 일조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른 곳보다 더 비싼 가격에 계약을 체결하고 천연가스를 국내에 공급하는 문제는 결국 가스공사 임원진의 경영 전문성 부재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윤 의원은 “현재 가스공사 사장과 상임감사는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고 비상임 이사들도 그동안 주로 전문성이 없는 인사들로 채워져 있었다”며 “가스공사 임원진의 경영 전문성 부족이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기업인 가스공사의 안일한 태도도 지적했다. 그는 “공급독점이라는 법률적 지위가 가격을 낮추려는 노력을 안 해도 되게 만든 것”이라며 “독점으로 사 와서 독점으로 공급하는데 가격을 낮추기 위해 노력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의원은 “현재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은 고공행진 중이고, 이는 장기화될 수 있다”며 “따라서 천연가스 수입과 공급시장에도 경쟁을 도입해야 한다. 가스공사뿐 아니라 민간공급자들도 자유롭게 수입하고 또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공기업 임원인사에도 전문성을 고려한 인선이 필요해 보인다”며 “국제적인 가스시장을 보다 잘 알고, 효율적으로 경영하는 경영진이 필요할 것”이라고 공기업 임원진의 전문성을 강조했다.

현행법상 한국가스공사는 국내에 공급되는 천연가스 독점공급권을 갖고 있다. 일부 민간 발전사들도 직도입이 일부 허용되지만, 수입 후 판매가 금지되고, 자체 발전용으로만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시점에 따라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가스공사는 장기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현물시장 다소 높은 가격에 계약하는 측면이 있다”며 “그럼에도 현물시장에서 민간 업체들이 사서 국내에 공급할 수 있다면 가스 도입가격은 낮춰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점공급에 갖는 장단점이 모두 명확해 무엇이 옳고 그르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시장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경우 공급의 안정성과 도입가격의 경제성을 잘 따져서 시장설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