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언론인네트워크(대언넷)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민주당)·류호정 정의당 의원실은 28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청년정책 사각지대 발견 및 방향성 제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장경태·류호정 의원실 공동 주최, 대언넷·쿠키뉴스가 공동 주관했다. 토론회는 쿠키뉴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토론회는 청년 정책의 사각지대를 짚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패널로는 이찬종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과장·김지윤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박영훈 더불어민주당 대학생위원장·정채연 청년정의당 대표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좌장은 한기영 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장이다.
한기영 청년위원장은 “청년 정책에 대한 고민은 시의성이 없다. 이번 토론회는 새 정부 출범과 민선 8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개최된 만큼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해결방안을 논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윤 실무위원은 자신의 경험을 사례로 들며 청년 정책의 한계를 거론했다. 그는 “역세권 청년주택에 당첨돼 보증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저처럼 기타소득으로 수입을 얻는 경우는 은행에서 소득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라며 “SH가 임대사업자인 공동부문 당첨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도움을 받아 보증금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 눈높이와 수요자 요구에 입각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실무위원은 “그럴듯한 정책을 우후죽순 만드는 것은 그만두어야 한다. 청년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영훈 전국대학생위원장은 “이번 정부의 등록금 인상에 대한 의견을 보며 우려가 크다”며 “인구 소멸에 대한 대응과 지속 가능한 대학 발전을 위해 국가 재정적인 측면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대·성별을 아우를 수 있는 청년 담론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박민영 대변인은 “한국노총 중심의 노동 담론은 젊은 세대들한테 통용이 되지 않는 게 사실”이라며 “기성세대 노동자들이 언급하는 내용은 주로 고용의 안정성·정년 연장·임금피크제 등과 관련 있다. 지금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남성·여성 정책을 나누는 것도 문제다. 성별을 구분해 다루다 보니 2030세대 전체가 나누어야 할 과실을 함께 논의하지 못한 채 분열된다”라며 “성차별 문제로 모든 청년 담론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공감대를 이루기 어렵다. 양립 가능한 정책으로서 각자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채연 대표 직무대행은 현 정당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갈등을 조정하고 공존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할 정당의 기능이 약하다. 각 정당이 어떤 계층을 대표하는지 시민들에게 닿지 못하고 있다”며 “다양한 청년층의 요구가 조직화해 정치에 반영되지 못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년 정치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정 직무대행은 “(청년 정치인은) 어떤 집단을 대표하고 어떤 가치를 중시하는지 스스로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한다”며 “청년이 그리는 미래를 제시하고 어떤 집단을 대표할지 명확하게 보여줘야 한다.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힘으로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찬종 과장은 청년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다양한 청년의 고민을 융합하는 게 청년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정책을 수혜 받는 청년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을지 고민이 많다”라면서도 “역사가 짧은 청년 정책이 많은 관심으로 인해 비교적 빨리 정착되고 있는 것 같다. 좋은 의견들을 정책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