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당선인이 28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을 만나 '세종 교육자유특구' 지정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최 당선인은 이영 중기부 장관을 만나 시정 4기 성공을 위한 지원 방안을 협의했다.
지난 4월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지역균형발전특위는 교육자유특구 시범지구 운영 필요성을 발표했으며, 현재는 교육자유특구의 구체적인 운영방향을 가다듬고 있는 상태다.
이에 최민호 당선인은 최교진 교육감 면담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육자유특구'를 세종에 조성하기 위해 세종시청과 세종시교육청이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교육자유특구는 학생 선발, 교과과정 개편, 대안학교 설립 등 규제가 완화된 특별구역으로, 획일적인 교육 규제를 완화하고 교육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최민호 당선인은 보도자료에서 세종은 사교육 참여 비율이 81.1%로 전국 2번째이며,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36.9만 원으로 전국 4번째로 높아 특례학교 등 차별화된 교육을 통해 교육 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교육자유특구 지정이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당선인은 단층제의 세종시 특수성을 활용해 교육자유특구 시범지구를 운영하면 기초와 광역 모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례를 동시에 발굴해 전국으로 확산하기 용이하다며 지정 필요성으로 내세우고 있다.
아울러 최 당선인은 이날 면담에서 교육자유특구 조성을 위한 대응 전략을 공유하고,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은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특례를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공동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최 당선인은 “이전 부처 공무원들이 자녀의 진학 문제 때문에 부모는 세종에, 자녀는 서울에 거주하는 가족분리 현상이 심각하다”며 “교육자유특구 지정으로 시민 요구에 부응하고 교육자치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최교진 교육감은 “세종시 교육을 위한 길에 최민호 당선인과 이견이 있을 것이 없다”며 “앞으로 적극 협조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영 중소기업벤처부 장관과 만남에서 이영 장관은 “최민호 당선인의 성공적인 세종시장직 수행을 기원한다”고 밝히며, 글로벌 청년창업 빌리지, 홍대～고대퓨처밸리 조성 등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에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세종=명정삼 기자 mjsbroad@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