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정부와 금융당국이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 방안을 두고 민심이 좋지 않다. 소상공인 지원이나 저금리 대환대출 부문은 반기지만 ‘청년 특례채무조정’ 부문에서는 저신용 청년들로 한정했다지만 성실히 채무를 상환한 이들에게 박탈감을 준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최소 125조원 이상 규모의 금융지원 내용을 담은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이번 금융지원 프로그램 중 가장 주목할 사항은 서민·청년층 대상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이다. 상환이 곤란한 차주에게는 원금 감면 등 채무조정을 해주고, 금융 부담이 많은 채무는 장기 및 저리 대환대출을 해주며, 경쟁력이 취약한 차주에게는 리모델링, 사업 내실화 사업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정부는 ‘새출발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부실 및 부실우려채권 30조원 규모를 매입, 상환능력에 맞게 장기분할상환, 대출금리 인하, 원금감면 등 과감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거치 기간은 최대 1∼3년으로 장기·분할 상환(최대 10∼20년)에 대출 금리도 인하한다.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해준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신설해 채무조정 신청자격 미달 청년세대에게도 이자감면과 상환유예 등 지원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저신용 청년은 이자를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금융위는 최대 4만8000명이 1인당 연간 141만~263만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네티즌의 반응은 싸늘하다. 금융·사법당국이 직접적으로 주식·코인 등에 영끌했다 실패한 이들을 구제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 대한 비판이 이어진다. 한 네티즌은 “빚내서 투자나 할 걸 그랬다. 영끌 투자 안한 사람 바보 만드는 정책”이라고 지적했으며, 다른 네티즌도 “일확천금 노린 투기꾼 빚을 왜 피땀 흘려 노동한 노동자들이 대신 갚아줘야 하나”라고 꼬집었다.

금융권도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기간 빚을 내가면서 자신의 사업장을 지켜온 소상공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선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자신의 선택으로 빚을 내서 투자하다 실패한 이들을 국가가 원금을 탕감해주겠다고 나서는 것은 시장경제 논리에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아직 구체적인 기준 등이 나오지 않은 만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비판들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30 세대는 미래의 핵심으로 이들에게 선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빨리 마련해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나중에 부담해야 할 비용이 훨씬 클 것”이라며 “2030 뿐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마땅히 이뤄지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건강한 사회가 이뤄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해명에 나섰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