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융산업계의 ‘BTS(방탄소년단)’이 나올 수 있도록 금융규제혁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출범하고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 논의에 들어갔다.
김 위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에서 “금융규제혁신의 목표는 우리 금융산업에서도 BTS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6월부터 8개 금융권협회를 상대로 수요조사를 해 234개 건의사항을 접수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이를 토대로 4대 분야, 9개 주요과제, 36개 세부과제를 추려 금융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요 과제에는 ▲금융사의 가상자산 관련 업무영위 허용 검토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보험서비스 고도화 ▲업무위탁제도 개선 ▲보험그룹 내 1사1라이선스 규제 완화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망분리·클라우드 규제 개선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자본시장 대체거래소(ATS) 도입 ▲장외시장 거래 규제 합리화 등이 포함됐다.
먼저 김 위원장은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상관없이 글로벌 금융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금융사와 빅테크 모두 디지털 혁신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융 안정을 위한 기본 틀은 유지하되 IT·플랫폼 관련 영업과 신기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범위와 자회사 투자 제한을 개선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계획”이라며“빅데이터 분석기술 활용, 비금융정보 연계 등 테크기업과의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업무위탁 규제도 보다 유연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규제 틀로는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기를 원하는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없다”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 검증해 나가고, 금융회사들이 금융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까지 분과별 회의를 열어 작업계획을 확정하고 과제별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다음 달에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여는 등 매달 회의를 개최해 혁신과제를 속도감 있게 처리하기로 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