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 범죄 근절을 강조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경찰에 전담반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것인데 실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 20일 오후 제3차 경제민생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세사기 유형을 상세히 분석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경찰에 전세사기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를 강력히 단속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깡통전세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관리해나갈 것”이라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더욱 활성화하고 긴급자금 대출을 신설해 주거 안정을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조사 결과 올해 상반기 발생한 전세 보증금 반환사고는 1595건, 사고금액은 3407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꾸준히 전세사기 예방·근절을 강조해온 바 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책 마련’만 강조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세보증보험 대항력 관련 문제, 당장 신용불량자로 전락해버리는 피해자들의 고충 등을 보완할 방법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덕수 김예림 변호사는 “전세금 상환 기일이 도래하면 피해자들은 바로 신용불량자가 되는데 갚을 여력이 전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임시 기간을 마련해 집주인과의 소송으로 대출 상환금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번에 언급된 피해자들이 ‘긴급자금 대출 신설’이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곤경에 처한 피해자들이 이주할 자금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인데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형준 기자 khj011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