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불법파업 사태가 40여 일을 넘겼지만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야권을 중심으로 공권력의 투입을 막아 세우면서 불법파업이 정당화되고, 행여 정쟁으로 흐를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특히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 의원들이 거제 파업 현장을 찾으면서 불법파업을 오히려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대우조선해양 불법파업 사태는 49일째 이어지고 있다. 거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옥포조선소에서 1도크를 점령한 채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조선업 불황이 시작되며 줄어든 임금을 정상화해 달라는 요구 중이다. 점거 파업으로 발생한 누적 피해액만 7500억원에 육박한다.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현장에서 근무하는 다른 노동자들은 ‘불법파업’이 빨리 끝나길 고대하고 있다. 같은 하청업체 노동자이지만 불법파업 자체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정쟁화로 흐르는 걸 경계했다. 또 전날 파업 현장을 찾은 민주당 의원들의 행보에도 상당히 부정적이었다.

민주당 지지자임을 밝힌 한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는 21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합법적인 노동 쟁의행위까지 막을 수야 없지만, 불법적인 파업 행위까지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어제 현장을 방문했는데 불법파업에 마치 정당성을 부여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 같아 불쾌하고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금속노조가 불법파업의 전면에 나서면서 노사 갈등을 넘어 정치적 논쟁으로까지 번지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도 말로만 하지 말고 공권력을 투입해 조속히 일터로 돌아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대우조선 불법파업 장기화, 文 정권말 알박기 재조명
박두선 대우조선 대표, 문 대통령 동생의 대학동창 사실로 인사 논란

대우조선해양의 불법파업과 민주당 의원들의 현장 방문으로 문재인 정권의 알박기 논란도 재조명되고 있다. 민주당이 안위를 걱정하고 있는 불법파업 노동자 측과 협상 테이블에 앉은 사측 대표는 민주당 정권에서 선임된 인사이기 때문이다

민간기업인 대우조선해양의 대표 선임이 정권과 무슨 연관성이 있겠느냐고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대우조선해양의 지배구조를 보면 다르게 판단할 여지가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으로 정권의 입김이 여러모로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민간기업이지만 사실상 정부의 영향권 내 있다. 

특히 올해 초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에 선임된 박두선 사장은 문재인 정부 알박기 인사 논란이 일었던 인물이다. 박 대표는 지난 3월 28일 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에 선임됐는데 문 대통령 동생의 대학 동창이라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박 대표가 상무서 사장까지 이른바 ‘초고속 승진’을 했고, 사장 선임 안건이 이사회에 올라온 시점이 대선 바로 전날이란 점에서 알박기 논란을 키웠다.

한 여권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권의 호위무사이자 치외법권의 특권집단으로 비춰진다”며 “민주당의 대우조선 불법파업 현장 방문은 정권투쟁의 획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국회에서 민주당이 잦은 탄핵 발언을 내놓고 있는데 정치적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무슨 의도와 목적으로 움직이는지 훤히 관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