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멈춘 지 54일 만에 여야가 극적 합의하면서 원구성이 마무리 됐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협상 쟁점이던 과방위·행안위를 여야가 번갈아 맡는다는 안을 냈지만, 1년 후 다시 논쟁이 반복될 거란 것이다. 또 원구성에 대한 당 지지자들의 불만도 거센 상황이다.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의장이 주재한 원내대표단 회동에서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배정안에 전격 합의한 뒤 바로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오후에는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쳤다.

여야는 합의에 따라 민주당이 정무위를 비롯한 11개의 상임위원장직을, 국민의힘은 7개의 상임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의원 의석수에 따른 상임위 배분으로 인기 상임위는 민주당이 주로 챙겼고, 국가 운영에 중추적인 상임위는 국민의힘이 가져갔다.

다만 원구성 협상에 있어 가장 쟁점이었던 과방위와 행안위는 여야가 번갈아 가면서 맡기로 했다. 후반기 임기를 절반씩 나눠 내년 5월 29일까지와 그 이후 기간으로 나눠 교대로 운영키로 했다. 후반기 전반부에는 민주당이 과방위, 국민의힘이 행안위 각 상임위원장을 먼저 맡고, 내년 5월 30일부터 반대로 맡는 식이다.

다소 이례적인 여야의 교대방식의 원구성 합의에 대해서는 미봉책에 그치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여야가 그간 50여 일 넘게 원구성 협상에 진전이 없던 근본적 이유는 본인의 생각을 고수하면서 상대편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최종적으로 내놓은 합의안은 단순히 상임위 활동 기간을 물리적으로 나눈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22일 쿠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번 원구성 합의는 양당이 한 발씩 양보한 것과 동시에 하나도 양보하지 않은 결과”라면서 “민생 문제가 시급한 가운데 50일이 넘게 국회가 열리지 않아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다 보니 여야가 등 떠밀려 타협한 측면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원구성 합의는 했지만 싸움의 불씨를 단순히 뒤로 미뤄둔 것에 불가하다”며 “후반기 1년 후에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와 원구성이 어쩌고저쩌고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법사위 사수’ 외치던 민주당 지지자, 당 지도부 책임론 제기

원구성 협상을 만들어 원내 지도부에 대한 당내 비판도 거센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은 법사위를 내주고도 과방위와 행안위를 온전히 가져오지 못했다면서 박홍근 원내대표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전날 민주당 지지자들은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법사위를 사수하고 원구성 협상을 원점 재검토하라”면서 집회를 열었다. 

또 원구성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 진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번 원구성 협상은 이해할 수 없고, 당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 누리꾼은 페이스북을 통해 “겨우 이런 내용으로 원구성 합의하려고 50여 일을 허비했느냐”며 “이리될 거면 욕 좀 먹더라도 50여 일 전에 오늘 합의한 내용으로 빨리 원구성하고 윤석열 정부라도 제대로 견제할 것이지”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민주당 지지자는 커뮤니티를 통해 “숨넘어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호흡기를 달아 줬다. 이렇게 해도 민주당을 지지할 건지 테스트하는 것 같다”고 말했으며,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정치 커뮤니티에도 ‘법사위 사수 약속한 박홍근은 당원들에게 정식 사과하라’, ‘박홍근은 밀정인가’ 등의 제목의 글들이 수차례 올랐다.

한편 합의안 발표는 오늘이었지만 전날 사실상 합의에 이르렀다는 후문도 전해진다. 여야가 당초 약속한 데드라인이 21일이었던 만큼 과방위·행안위를 교대로 맡자는 합의는 이미 정해졌는데 하루 미루자는 여당 측의 요구에 따라 발표 시점이 늦춰졌다는 것이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