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소통’ 출발한 尹 정부, ‘불통’만 남아...“반전 필요”

도어스테핑 시행, 초반 주목...날선 비판엔 회피하며 ‘불통’ 이미지
경찰국 신설 과정서 경찰 구성원 의견 묵살
교육부,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 정책 발표
“윤석열 정부, 소통 부재의 소산...지지율 하락 또 다른 원인”

기사승인 2022-08-03 06:01:02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도 채 되지 않은 가운데 20%대로 추락한 국정 지지율의 또 다른 원인은 국민 소통 부재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면 전환을 위해서는 다방면에 걸친 소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3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취임 86일째를 맞은 윤석열 정부는 국정 전반에서 소통의 부재를 드러내고 있다. 취임과 동시에 소통을 위해 도입한 ‘도어스테핑’은 초반 긍정적인 평가가 무색하게 시간이 흐르면서 논란거리를 만들어내는 창구로 바뀌었고, 윤석열 정부의 각 부처도 의견수렴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각종 정책을 추진하면서 안팎의 반발을 사고 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대신해 질문하는 언론과의 적극 소통할 의도로 도어스테핑을 전격 시행했다. 매일 아침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현안에 대해 묻고 답하면서 미국 대통령이 언론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듯 소통하는 이미지를 만들고자 했다. 하지만 의도와 달리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오히려 불통 이미지만 더욱 두드러졌다.

특히 검찰 출신 인사들을 대거 정부 주요 요직에 앉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나”,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봤느냐” 등 본질에 벗어난 답을 내면서 언론의 뭇매와 소통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기도 했다.

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국수집을 찾고, 주말 전통시장 등을 방문하는 등 소탈한 행보로 초반 파격적인 소통의 모습을 보였지만, 소통 효과보다는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생기면서 최근에는 이런 모습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경찰국 입구에서 첫 업무일을 맞은 직원들 격려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대통령실뿐 아니라 정부 부처들도 연일 소통 부재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가장 논란이 된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도 행정안전부는 일선 경찰들과 소통에서 결함을 드러냈다.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일선 경찰들이 반발 움직임을 보이자 대화를 통한 소통 방식을 택하기보다 엄정 대응 방침을 내세우면서 경찰 내부 반발을 키웠다.

특히 전국 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을 즉시 대기발령 조치시키면서 그동안 경찰국 신설에 큰 관심이 없던 총경 이하 일선 경찰관들까지 해당 사안에 집중하게 만들었고, 경찰 길들이 모습으로 비춰지면서 경찰 내부에서 불만이 큰 상황이다.

또 교육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 5세 입학 학제 개편 추진도 불통의 소산이다.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처음 공개된 학제 개편안은 적용 시기까지 못 박힌 채 발표됐으나 그간 어떠한 의견수렴 과정도 없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교육제도 개편인 만큼 학부모와 교육 관련 단체 등과의 충분한 교감 또는 대화가 필요했음에도 장관의 개인적 판단에 따라 백년대계가 결정되는 모습이 연출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불통 이미지를 더욱 굳혔다.

학제 개편안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충분한 의견수렴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앞으로만 소통하고 뒤로는 불통하는 일방적 정책 추진의 모습을 당장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정치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취임 초기 강한 소통 의지를 보였지만 진행 과정이 원활치 못해 소통 부재로 이어졌고, 결국 ‘불통’ 을 거쳐 지지율 하락까지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소통은 인간적·정책적·협치적 소통이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최근 몇 달 사이 모든 부문에서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모습이었다”며 “소통만 잘 되더라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충분히 다시 높아질 수 있는 만큼 휴가 후 복귀하는 대통령이 실질적인 소통의 모습을 보여주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진정한 소통의 의미를 찾기 위해 휴가 중인 대통령께는 오바마의 회고록과 일본 소설 ‘대망’을 추천 도서로 추천한다”고 부연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초기 도어스테핑을 시행해 소통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은 꽤 긍정적인 모습이지만, 국민적 비판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실질적인 소통 의지보다는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며 “이마저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의미가 퇴색해 흐지부지됐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정부든 국민과 소통하고 그들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는 의무“라며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정권을 세운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밖에 안 되기에 어떤 형태로든 우선 소통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