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오는 17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통상 취임 초기에는 일명 ‘허니문 기간’이라고 해 국민이든 언론이든 새 정부에 호의적이고, 힘을 실어주고자 하는 경향이 큰데 갖은 악재가 겹치면서 윤석열 정부는 계속해 지지율 내림세다. 해외 기관이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는 10% 후반대까지 국정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기업에만 유리한 경제 정책이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하락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대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 방향성이 특히 부각되면서 윤 정부는 기득권층만을 위한 정부, 서민과 취약계층은 제대로 살피지 않는 정부로 인식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6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법인세와 상속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활동 저해 규제 등을 혁파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놓은 경제정책 방향성을 살펴볼 때 모든 것은 기업 위주의 정책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출범 이전부터 민간주도 경제성장을 주장해왔고, 이를 정책으로 현실화한 것이기에 전혀 관련된 정책 방향이 이상할 건 없다. 

다만 소득 불균형 또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정책이 없다는 게 문제다, 당장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건 ‘감세’밖에 없고, 국민 다수를 차지하는 중산층이나 서민들을 배려한 경제정책 또한 떠오르는 게 없다.

실제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대표적 경제 정책은 법인세, 종부세 등 감세 정책 등 감세 정책이 대부분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감세를 통해 경제 부양 효과가 나고, 다시 세수 증가로 이어질지 모르지만, 당장 필요한 취약계층에 지원 예산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경제 전문가들은 법인세 인하 방침이 틀린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럼에도 ‘감세’란 하나의 경제 정책 방향만으로는 복합적인 경제위기를 마주하고 대응해나가기는 역부족이라고 강조했다. 취약계층, 서민들을 위한 충분한 경제 처방책이 없다면 결국 윤석열 정부는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영한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어려운 경제 상황을 봤을 때 기업 경영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법인세 인하 등 친기업적 정책 자체는 옳은 방향”이라면서도 “친기업 정책과 사회 통합적 경제정책은 별개의 문제로 소득 불균형이나 양극화 해소 정책들을 마련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 인하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하는 것은 맞지만, 종부세 등 부자세는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올리는 게 맞다고 판단한다”며 “감세 정책으로 당장 세수가 줄어들 게 뻔한데 현재 정부의 기조대로만 본다면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을 대폭 줄일 것 같기도 하다. 그럼 결국 국정 지지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고 부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연다. 취임 후 100일간의 국정운영을 점검하고 향후 국정 방향성에 대해 언급할 걸로 보인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