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검찰 수사 범위 확대를 내용으로 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은 불법적인 행태라고 비난했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시행령 추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모든 조치를 취해 막겠다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11시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삼권분립을 망각한 윤석열 정부는 법 위 시행령 통치를 통해 민주주의 근간 흔들고 있다”며 “어떤 숙의 과정도 공감도 없이 행정폭주를 일삼고 있다. 이는 국회를 넘어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최근 법무부의 검찰 수사 범위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이 명백한 위헌이고 위법이라는 점을 특히 강조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반법치 행태를 비꼬았다.

그는 “우리 헌법은 명백히 시행령의 입법 범위와 한계를 국회 입법의 취지와 목적을 결코 넘어설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법무부는) 국회가 축소한 검사의 수사 범위를 시행령을 통해 대부분 원상복구를 넘어 오히려 확장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법률을 놓고 상반된 해석을 내놓은 법무부 이중적 행태도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무부가 지난번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검사의 수사 범위가) 2대 범죄로 제한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다고 명시해놓고서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등’이라는 문구가 있어서 직접 수사 범위가 제한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놨다”며 “무리해서 모법을 뛰어넘는 시행령을 추진하다 보니 이런 모순이 발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비정상적인 국정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박 원내대표는 “계속되는 시행령 통치로 법치를 강조했던 윤석열 정부는 이제 ‘반(反)법치’의 상징이 됐을 뿐”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위법·위헌이 분명한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의 부당함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더불어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날 중앙위에서 부결된 ‘당직자 기소 시 직무정지’·‘권리당원 전원투표제’ 등에 대한 공방도 이어질 거라고 예상됐으나 현재까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는 걸로 전해진다.

이승은·황인성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