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北 7차 핵실험 시 대응 확실히 다를 것…협력 극대화”

한미일 “北 7차 핵실험 시 대응 확실히 다를 것…협력 극대화”

전기차 차별 ‘인플레감축법’도 논의

기사승인 2022-09-02 08:30:54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하와이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에서 열리는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출국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 일본 안보수장들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강력하게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일(현지시각)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수장 3자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지금까지와는 대응이 확실하게 다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일 3국 안보수장이 만난 것은 1년 4개월여만으로 지난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는 처음이다. 이날 3자 회의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 3국 대응을 두고 상당 부분 논의가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은 “(논의 내용에 대해)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7차 핵실험시 한미일 3국은 국제사회와 더불어 분명하게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점을 (북한이) 깨닫게 해주는 방향으로 협력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담대한 구상’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김 실장은 미국과 일본이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한미일 안보 수장들은 경제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글로벌한 차원에서 공급망 교란 행위가 있을 경우에 한미일이 공동 대응할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북미산 이외 전기차가 미국의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차별을 받을 수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김 실장은 “우리 모두 집에 돌아가서 IRA에 대해 숙독해 보자는 얘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그는 “IRA는 전기차에 국한된 법이라기보단 소위 공급망, 특히 자유주의 국가 간 공급망 문제를 어떻게 재정립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방향성이 담겨져 있는 측면이 있다고 미국 측에서 강조했다.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다”며 “충분한 확인 작업의 토대 위에서 미국과의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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