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도 ‘힌남노’급 태풍 위기… “이준석‧이재명 리스크 대형태풍으로”

신평 “이준석 ‘정치적 박해 프레임’ 잘 구사… 여당, 축 늘어진 모습‧눈동자 풀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둘러싼 여러 비리혐의 , 검찰 수사압박과 저항하는 야당 대응 강도 함께 점점 높아져가”
국민의힘, ‘새 비대위’ 박차… 5일 전국위·상임전국위 연속 개최
이준석 “헌법과 당헌당규 헌신짝처럼 여기는 집단, 개탄스럽다” 국민의힘 직격

기사승인 2022-09-05 10:19:17

국민의힘은 5일 오전 10시 전국위원회를 열어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을 완료하고 이어서 오후 2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개정된 당헌을 토대로 현재의 당 상황이 ‘비상 상황’인지 판단하는 당헌 유권해석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전국위, 상임전국위 회의가 끝난 뒤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조만간 새 비대위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발표하고 추석 연휴 전 새 비대위를 띄울 계획이다.

이날 전국위에 상정될 당헌 개정안에는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사퇴하는 등 당에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선출된 최고위원 5명 가운데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을 제외한 4명이 사퇴한 상태다.

또 당헌 개정안에는 ‘비대위가 구성되면 기존의 최고위는 해산되고 기존 당 대표의 지위와 권한도 상실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포함됐다.

지난달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관계없이 비대위는 이미 구성됐고 이 전 대표도 자동 해임됐다는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규정을 당헌에 추가하려는 국민의힘 움직임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헌법과 당헌당규를 헌신짝처럼 여기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4일 오후 대구 중구 김광석 거리에서 기자회견 방식으로 당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헌법과 당헌당규를 헌신짝처럼 여기는 집단이 앞으로 누구를 비판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절반을 훌쩍 넘는 국민이 이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와중에도 전국위에서 이것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저들의 헌법 무시를 정당 차원에서 막아내지 못하고 다시 한 번 사법부의 개입을 이끌어낸다는 이야기다. 개탄스럽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두고 국민의힘과 이 전 대표의 계속되는 공방에 대해 신평 변호사(전 한국헌법학회장)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국의 향방이 태풍 못지않게 불길하다”며 “‘희대의 싸움꾼’ 이준석은 ‘정치적 박해의 프레임’을 엄청나게 잘 구사하고 있다. 현란한 싸움의 기술 자체만을 두고 본다면 그를 칭찬해주고 싶다. 해방 이후 정치인들 중 이 점에서 그와 견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를 둘러싼 여러 비리혐의에 관해 검찰의 수사압박과 이에 저항하는 야당의 대응 강도가 함께 점점 높아간다. 대형태풍으로 곧 발달할 낌새다. 반면에 여당의 무기력함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건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전히 축 늘어진 모습으로 눈동자가 풀려있다. 이 또한 역설적으로 불길한 예감의 한 부분을 구성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신 변호사는 이어 “여권은 내우외환, 자중지란의 위기를 어떻게 헤쳐 나갈 수 있을까. 대통령의 국힘당 탈당? 그에 이은 새로운 여당의 결성? 민주당의 일부가 합세할 수 있으나 경천동지할 정치적 격변이 아닌 한 그 수는 결코 많지 않을 것이다. 지금보다 더 쪼그라든 여당으로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마련하기 힘들다. 확실한 정계개편은 그만큼 위험성이 크다. 작은 범위의 정계개편만이 여권에 남겨진 현실적 선택지가 아닐까”라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조금 흡족치 않더라도 국힘당을 가능한 한 살려나가는 것이 좋다.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다른 위기상황을 또 만드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득책이 아니다. 현재의 상태에서 심한 태풍을 이겨낼 준비를 최선을 다해 하는 것이 현명하다”며 “그러기 위해선 오늘 비대위원장 선임이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걱정이다. 국힘당 구성원들이 가진 빈약한 상상력으로는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 고작 지난 번 비대위원회의 재판(再版) 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희한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불어오는 태풍에 등을 돌린 채 태풍은 나와 관계없는 일이라고 무기력하게 중얼거린다. 힌남노가 어떤 파괴적 결과를 낳을지, 정계에 불어오는 태풍이 어떤 이합집산의 양상을 남기며 새로운 창조의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을지 아무로 모른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이를 이겨내어야 한다. 생존이냐 아니냐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싸워나가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은 하나도 없다”고 조언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