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수준을 이전 보다 대폭 인상하고 촘촘한 지원을 위해 신규과제를 적극 발굴했다”며 “내년 예산상 중앙정부 가용재원이 9조원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가용재원 대부분(97%)을 4대 핵심과제에 투자한 셈”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아동보호시설에서 퇴소해 자립을 준비하던 새내기 대학생 A군이 홀로 지내던 대학 건물 옥상에서 투신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같은달 아동보호시설 출신 B양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보육원 출신의 10대 남녀 학생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 있는 어른 세대로서 정말 미안하고 가슴 아픈 일”이라며 “국가가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부모의 심정으로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여기에 앞서 80년만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 살던 발달장애 가족이 고립돼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윤 대통령은 취약계층일수록 재난에 더욱 취약한 현실을 지적하며 “이들이 안전해야 비로소 대한민국이 안전해지는 것”이라고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발달장애인 가족, 자립준비청년의 극단적 선택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비극이었다”며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4대 핵심과제로 선정해 중점 지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2023년도 예산안을 △서민·사회적 약자 중점 복지 △두텁고 촘촘한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를 기본 방향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저소득층, 장애인 등 4대 핵심과제에 투입되는 예산을 올해 65조 7000억 원에서 내년 74조 4000억 원으로 13.2% 대폭 확대한 것으로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생계·의료급여 재산기준 완화,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 지원사업 신설, 자립준비청년에 지급되는 자립수당 인상 및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이 담겼다.
추 부총리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복지정책 기조와 투자방향을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사회적 약자가 일상 생활에서의 불편을 해소하고, 충분히 돌봄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