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의 동반탈당을 예상하며 조롱과 모욕으로 계속 압박을 가하는 이준석 세력의 기도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신평 변호사(전 한국헌법학회장)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혔다.
신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격, 인간적 품성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갖고 있고, 또 이 정부가 성공해야 우리 사회의 미래가 열린다고 확고하게 믿는다. 그런 탓에 인터뷰 요청에 자주 응했으나, 우선 저를 윤 대통령의 멘토로 표기하는 데에 솔직히 거부감을 갖는다. 그의 당선 후 저는 그와의 연결통로를 스스로 끊어버렸고 그와 대화를 할 기회조차 없는데, 제가 그의 멘토라니 가당치 않은 말”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힘당의 정진석 비대위원장 체제는 순항하리라 본다. 김재형 대법관이 퇴임하며 과도한 ‘정치의 사법화’를 경계했다. 그리고 그동안 사법부 내외부에서 지난번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를 결정한 재판부의 지나친 사법적극주의가 큰 비판을 받았다. 사법적극주의는 판사로서는 언제나 매력을 느끼는 재판의 경향이긴 하나, 민주주의의 기본인 권력분립원리를 허물고 ‘정치의 사법화’를 조장하는 폐단이 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다시 제기된 가처분신청은 ‘사법자제이론’의 세계적 대세를 따라 정당 내부의 문제에 너무 깊이 개입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신 변호사는 “아마 정진석 체제 하에서 국힘당 내분은 수습될 것으로 본다”며 “그는 보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윤 대통령의 탈당을 유도하고 이어서 윤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의 동반탈당을 예상하며 조롱과 모욕으로 계속 압박을 가하는 이준석 세력의 기도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들은 대통령과 의원들의 대량탈당으로 생길 국힘당의 공백상태를 차지해 그들의 주도하에 국힘당을 새로운 보수정당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야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임기 초반의 대통령, 거기에다 자신의 몸을 던질 줄 아는 강한 리더십을 갖춘 대통령을 향해 그들이 퍼붓는 예리한 저격들은 모두 과녁을 벗어나 빗나가는 것이 순리다. 그들의 허황한 야망을 모두 받아줄 수 있을 만큼 세상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같은 날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추석 연휴를 맞이해 “모두 당원 가입하기 좋은 연휴”라며 재차 당원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버스비보다 싼 당원 가입으로 당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오피셜이 떴다”며 ‘버스비보다 싼 당비로 좌지우지…1000원 당원이 장악한 여의도’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이 전 대표는 당원 가입을 더 독려함으로써 지지층을 결집해 정치세력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앞서도 수차례 당원 가입을 독려하며 차기 전당대회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중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법원은 오는 14일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괄 심사에 나선다. 이 전 대표는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한 ‘효력정지 가처분’ 외에 비대위원과 전국위원회, 정진석 신임 비대위원장을 상대로도 비대위 설립을 막기 위한 총 4개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해둔 상태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