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죄를 덮어씌우는 것은 안 된다. 그건 제가 당해봐서 안 된다”면서도 “있는 죄를 덮어달라는 건 전혀 다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5일 법무부에서 열린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 브리핑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가 ‘야당 탄압’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을 이같이 반박했다. 한 장관은 “경찰과 검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거론되는 ‘장관 탄핵론’에 대해 한 장관은 “다수당이 힘으로 탄핵하겠다고 하면 그 절차에 당당히 임할 것이다. 정치가 국민을 지키는 도구여야지, 수사를 받는 정치인을 지키는 도구여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표 탄압 시나리오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다’는 질문엔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당이 내세우는 ‘한동훈 장관 탄핵론’에 관해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인 박 의원은 이날 ‘한동훈 장관 탄핵 이야기는 개별 의원들의 개별적이고 파편적인 이야기인가, 아니면 당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건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 정도 되는 사안은 당론을 집약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한 공론적인 절차는 있지 않았다. 다만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고 (한동훈 장관을) 탄핵하려면 지금이라도 수적으로나 위법 부당 사유가 저는 누적되어 있다고 본다. 시행령 독재, 시행령 쿠데타는 엄중한 위법이라고 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적어도 국민적 감수성 그리고 국민적 공분, 국민이 결정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야당 주도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법무부가 범죄 대응 공백으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지난달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으로 검찰 수사 가능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하고 직접 수사 범위도 넓히자, 민주당은 이를 한 장관의 ‘초법적인 폭주’로 규정하고 ‘시행령 쿠데타’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덮어달라고 얘기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박 의원은 “누구든지 자기변호 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이 있다. 민주당 당 대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정치탄압이요,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있어 얼마든지 지금 혐의 되는 사안들에 대해 방어하고 변호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덮어달란 이야기한 적 없다”고 덧붙였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