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가 인사검증 정책질의 매뉴얼을 마련해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인사검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경남도의회는 15일 김진부 의장, 최학범 제1부의장, 강용범 제2부의장과 각 상임위원장 등 14명이 참석한 확대의장단 회의에서 인사검증 정책질의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논의했다.
우선 인사검증대상 출자·출연기관장의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되면 임용예정 기관의 주요사업, 각종 이슈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고, 공식적으로 인사검증 요청이 오면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도덕성 검증과 능력·자격 검증을 원활하게 질의할 수 있도록 경남도의회 정책지원관들이 지원할 예정이다.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 외에도 인사검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 감사 결과, 경영평가 자료 등 추가로 요구할 자료를 매뉴얼에 담아 도덕성 검증과 임용예정기관에 대한 역량 검증을 심도 있게 검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진부 의장은 "2018년 8월에 경상남도와 협약한 인사 검증 협약서 작성 당시 운영 매뉴얼이 작성됐지만 작성된 매뉴얼에는 운영방법과 절차 위주로 작성돼 도의원 정책질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해 이번에 인사검증 정책질의 지원 매뉴얼을 작성하게 됐다"며 "내실 있는 인사검증을 위해 매뉴얼대로 운영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향후 지속적으로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남도의회는 협약에 따라 경상남도개발공사, 경남발전연구원, 경남신용보증재단, 경남테크노파크, 경남로봇재단,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총 6개 도내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을 해오고 있다.
◆경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3기 구성
경상남도의회(의장 김진부)는 15일 제3기 ‘경상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집행부에 대한 예‧결산 심사 기능을 강화해 도민의 소중한 혈세를 지키고 도민을 위한 균형과 견제에 힘을 쏟기로 했다.
예산정책자문위원회는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의 예산안 및 결산 등의 검토‧심의를 위해 이행하는 예산분석에 대한 자문기구며 예산(지방재정)‧회계‧성인지 등 관련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위원회는 기존에 구성돼 있던 위원의 2년 임기가 만료돼 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이에 따른 위원 위촉식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했다.
위원장으로는 조현신 의원이 선출됐으며 11월에 제출될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의 2023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분석 준비 단계에서부터 자문 역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김진부 의장은 "날이 갈수록 예산 규모는 커지고 지방재정 분권이 강화되는 요즘에 지방의회의 예‧결산 심사 기능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각자의 분야에서 가진 전문성을 바탕으로 아낌없는 조언과 자문"을 당부했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은 2022년 9월20일부터 2024년 9월19일까지 2년간 활동한다.
◆박춘덕 경남도의원, 경남교육청 학생용 스마트단말기 보급사업 탁상행정 비판
디지털 대전환시대 교육부가 대대적으로 1인 1스마트기기 보급사업을 추진하면서 경남도교육청이 올해 8월까지 총 29만대의 스마트단말기를 보급완료한 가운데 사업 추진과정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15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39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박춘덕(국민의힘, 창원15) 의원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육행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면 경남 교육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도 교육청의 학생용 스마트단말기 보급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시범운영 기간 설치됐던 베타버젼 관리프로그램의 부실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게임 등 유해사이트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됐다고 지적하고 일선 교사들에 대한 기기 활용 교육의 부재 등 정책 추진과정에서 학교 현장과 소통하려는 행정적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전자태그(RFID) 부착대상인 스마트단말기는 보급과 동시에 전자태그를 부착해야 하는데 그 시기가 늦어진 이유와 단말기 A/S지원을 위해 도내 103개 관련기업을 하나로 묶은 직할센터를 구축해 놓고서도 별도의 하자보수이행협약(SLA)을 체결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도 교육청의 단말기 보급이 지난 8월에 이미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해야 하는 프로그램인 MDM 구축은 9월 말이 돼서야 완료 예정이라며"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전형적인 뒷북행정,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외에 지방선거와 맞물려 추진한 사업시기에 대한 의구심, 단말기 사양과 제조사에 따른 구매단가 및 계약방법의 적합성 등을 짚어보고, 향후 우리 아이들의 미래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해당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진영 경남도의원, 합천군민 동의 없는 황강취수장 설치 문제 대책 촉구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황강취수장 설치로 인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15일 경남도의회에서 열린 제398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장진영 도의원(합천, 건설소방위원회)이 환경부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을 지적했다.
장진영 의원은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2019년부터 황강취수장 건립을 위한 충분한 유량 확보를 위해 합천댐을 상시 만수위로 유지하다가 2020년 8월 조그마한 강우량에도 수위조절에 실패하고, 물을 과다방류해 황강 하류에 수해가 발생한 전적이 있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이나 지역주민 합의 없이 황강취수장 설치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황강취수장에 대한 합천군의 전문 용역결과 합천댐은 과거 30년간 평균 저수율이 54.4%에 불과하여 합천댐 건설 이후 황강 하상에 수풀이 우거지는 밀림화 현상이 나타나고, 황강 하류에서는 농업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향후 맑은 물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어 수질사고 등 비상시를 대비한 대체수원 확보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주민들의 피해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는 대책 없이 사업을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은 "현재도 황강은 상수원보호, 공장설립제한 등 각종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를 받고 있는데, 향후 각종 수질오염사고 발생 예방과 맑은 물 확보를 위해 추가 규제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경상남도에 주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