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형식으로 구민에게 현금을 지급했던 유성훈 금천구청장과 박준희 관악구청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해당 행위는 ‘금권선거(金權選擧·돈의 위력을 이용한 선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등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구청장과 박 구청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직 구청장들이 유권자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금권선거 의혹이 있다”며 “수사 당국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강성만 금천구 당협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강 위원장은 “선거 전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선거 전 재정 여력이 없는 자치구가 많고 선거 직전 포퓰리즘 논란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면서 “금천구와 관악구의 구청장 후보만 (현금 지급을) 강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며 구민 생활안정 분석 등 다른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는데도 무리하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했다”며 “과도한 행정비용을 지출하고 홍보 부족으로 상당수의 주민이 지원금을 받지 못하기도 했는데 관악구는 이 규모가 20% 수준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천구는 지선을 앞둔 4월 4일부터 5월 13일까지 전 구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5만원을 지급했고 관악구도 5월 9일~6월 24일까지 전 구민에게 5만원을 지급했다.

2021년 기준 금천구와 관악구의 재정자립도는 각각 26.3%와 19.7%로 서울 자치구 평균인 29.4%에 미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가 무리하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 위원장은 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낸 혈세로 민주당 구청장들이 선심을 쓰고 있다”며 “차라리 1960~70년대 ‘막걸리·고무신’ 선거가 낫다. 자기 돈을 써서 베푸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19 이후 금권선거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선거를 치르고 나서 보니 낙선한 분들은 확실히 (금권선거) 영향을 받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금을 살포하지 않은 국민의힘 후보는 어려운 지역인 구로구 시의원 등에 당선됐다”며 “(국민의힘 후보 중) 금천구와 관악구만 서울시의원·구의원에 낙선했다. 이를 놓고 볼 때 현금살포가 매우 큰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법률대리인인 양윤섭 변호사는 “지자체장이 재난지원금을 살포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직무상 행위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 금천·관악구의 긴급재난 지원조례 관련 지급기준을 고려했을 때 기부 행위로 보일 수 있다”며 “최대한 법적 절차를 이용해 마지막까지 (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봉수 전 금천구청장 후보는 “지금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영영 못하게 된다”며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