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문재인 정부 때 집중된 총 5조6000억원 규모 은행권 태양광 사업 대출에 대한 점검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을 점검하고 금융사의 건전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다는 계획이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공동 상장기업 유관기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업권에서 태양광 관련된 여신이나 자금 운용이 생각보다 다양한 형태·구조·내용으로 있다”며 “도대체 어떤 업권에서 어떤 형태로 자금이 나가 있거나 구조와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감독기구 입장에서는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내용 점검을 해달라고 우리 팀에 부탁을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 13일 태양광 사업 등에 투입된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 합동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국조실은 지난해 9월부터 전체 사업 금액 12조원 가운데 2조1000억원이 투입된 기초지자체 12곳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표본조사한 결과 총 2616억원(2267건) 규모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와 관련해 “국민의 혈세가 어려운 분들의 복지와 지원에 쓰여야 하는데 이 같은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는 점이 참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상당한 문제들이 발견됐다. 정리를 해서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태양광 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낸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의 태양광 대출은 총 5조6088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KB국민은행 1조8361억원, 전북은행 1조5315억원, 신한은행 7136억원, 하나은행 3893억원, 농협은행 3476억원, 산업은행 2914억원, 광주은행 2756억원 순이다.

이 가운데 문재인 정부 시절 취급된 태양광 대출이 총 5조3931억원, 전체 취급액의 96%에 달한다. KB국민은행이 1조7390여억원으로 가장 많은 대출을 해줬다. 전북은행은 1조4830억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특히 태양광 대출 가운데 대출액이 담보를 초과한 대출 건수가 1만2498건, 1조495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은행의 담보 초과 건수가 6007건, 477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대출이 부실화 됐을 경우 원금 회수 조차 어려운 대출들이다. 태양광 대출과 관련한 신용 대출도 365건, 3090억원 규모로 드러났다.

이 원장은 “금감원의 검사 여부는 필요하면 하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검사를 한다 또는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기에는 모양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서 “이상 외환거래도 사전적으로 점검한 다음에 필요하면 검사를 나갈지 말지 결론난 것들이 최근 몇가지 사례에서 있었듯이 앞단에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