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4일부터 진행된다.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정부를,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날 선 공격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여야는 이날 외교부 국감에서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논란으로 정면 충돌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영·미 순방 과정에서 발생한 고(故)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 불발, 사적 발언 논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정부 부실 대응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거부한 것을 ‘의회 무시’로 보고, 박 장관의 국감 출석 자체를 거부하는 방안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져 국감 첫날부터 파행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감사원을 피감기관으로 둔 법제사법위원회도 주목된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에 서면 조사를 요구하고, 문 전 대통령이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수령을 거부하면서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반발하며 감사원을 직권남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수사,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대장동·백현동 이슈,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두고 날선 질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김 여사의 논물 표절 의혹, 장관 인사 등을 두고 공방이 예상된다. 야당은 김 여사의 논문 표절 논란과 관련해 국민대·숙명여대 총장 등을 핵심 증인으로 단독 채택했지만 이들은 해외 출장 등을 사유로 불출석을 통보했다. 

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는 신구(新舊)권력 사이 충돌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원회에서는 여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 대북 안보 이슈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및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논란을 추궁할 것으로 관측된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