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이 졸속으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전력시장 구조개편, 전기값 인상 등 시급한 개혁과제는 뒤로 미루는 동안 우리나라 간판 공기업인 한전은 적자를 면치 못했다. 

한전은 2015년만 해도 약 10조2000억원의 흑자를 냈으나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며 영업이익이 급격히 하락하며 올해 상반기에는 약 14조3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한전의 6개 발전자회사도 문재인 정권 5년간 영업이익에 커다란 타격을 받았다. 한국서부발전은 2017년 3614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2020년부터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수력원자력은 적자를 면했지만 2017년 대비 2021년 영업이익은 최대 80.3%까지 급감하는 등 경영 위기를 겪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최근 한전과 11개 자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악의 적자를 기록하는 와중에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약 2조5000억원 규모의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많은 성과급을 지급한 곳은 한국전력공사로 8625억원이었고, 한국수력원자력 5233억원, 한국전력기술 2108억원, 한전KDN 1635억원, 한전KPS 1475억원이 뒤를 이었다. 2017년 이후 매년 상승하던 성과급 액수는 세계적인 경제침체로 인해 저유가 특수를 누리던 2020년에 5550억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그동안 적자폭이 급증해 왔고 에너지 위기가 예상되던 상황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기는커녕 가장 큰 잔치를 연 것이다.

박수영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5년간 적자가 급증해 완전히 망가진 한전과 자회사들이 성과급 잔치를 벌인 꼴”이라며 “방만한 경영을 하면서도 국민 혈세를 남의 돈처럼 펑펑 쓴 공기업에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근본적으로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시장의 구조개편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시장원리에 입각한 전력시장 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