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역시 국감 첫날부터 파행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의 국감장 출석을 두고 여야가 극한 대립하면서 오전 질의조차 개시하지 못했고 야당 의원의 ‘정치탄압’ 피케팅 시위에 법사위 국감은 30분가량 늦게 열렸다.
매년 국감마다 내년은 다를 거라면서 위안 삼지만, 또다시 반복되는 파행 국감 사태에 상시 국감 등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5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냉랭한 여야 간 분위기를 입증이라도 하듯 국감 첫날부터 각 상임위는 날 선 신경전이 이어졌다. 최근 가장 뜨거운 상임위로 꼽히는 외통위에서는 박진 장관의 국감장 출석을 두고 여야가 약 30분 넘게 공방을 벌여 오전부터 파행했다. 오후 2시 우여곡절 끝에 개회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 중 ‘비속어’ 발언과 관련된 영상 상영에 대해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또 2시간 가까이 정회됐다.
법사위에서는 ‘정치탄압’을 중단하라는 야당 의원들의 피켓팅으로 예정된 국감 개회 시간보다 30분이나 늦게 열렸다. 국감을 앞둔 주말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질의를 요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 탄압 프레임을 내세우고 있다.
파행까지는 아니지만, 각 상임위에서도 질의 과정에서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는 모습이 연출됐다. 행안위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거짓말 정부라는 표현을 두고 여야 간사 간 논쟁이 오갔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의 ‘거짓말 정부’라는 발언에 국민의힘 측 간사인 이만희 의원이 사실 확인 안 된 발언이라고 반발했고,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위원들 발언까지 통제하는 국감이 어디 있느냐고 맞받아치면서 갈등은 극에 달했다. 이 과정서 ‘버르장머리 없다’는 식의 막말이 오가면서 얼굴을 붉히는 상황도 나왔다.
실효성이 낮은 국감에 대한 비판은 매년 계속되고 있다. 매년 민생국감을 표방하나 실질적인 효과 없는 국정감사 모습에 다수 국민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경기 용인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배이준씨는 쿠키뉴스와 인터뷰에서 “국정감사는 말 그대로 국가 정무가 올바르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감사하는 것”이라며 “이는 국회의원의 중요한 의무인데 이를 내팽긴채 자신들의 당을 위한 변명과 상대 당을 겨낭한 공격만을 일삼고 있는 모습에 정치 무관심을 넘어 정치 혐오감까지 생겨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정치전문가들은 매년 반복되는 국감 파행의 이유는 당리당략에만 집중하는 국내 정치 행태와 면책 특권 뒤에 숨은 검증 없는 의원들의 발언 태도 등 때문이라고 봤다.
배종찬 소장은 쿠키뉴스와 인터뷰에서 “민생을 챙긴다는 것은 정파적 이해를 초월해야 하는 것인데 현재 한국 정치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파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행태를 취하고 있어 매년 국감에서도 정쟁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향후 헌법 개정 시 의회 해산권 등을 도입해 의원들의 일방적이고 소통 없는 의정활동을 견제하는 게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배 소장은 의원들에게 부여된 불체포 특권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립과 축소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원들에게 면책 특권이 있다 보니 국감에서 검증되지도 않은 아무 말이나 하는 때가 있다”며 “국민의 대변인인 의원들의 말문을 막는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또한 일부는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특정 시기에 열리는 현행 국감 제도가 실효성이 낮아 상시 국감을 도입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주장도 제기된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4일 본지와 통화에서 “국회법에는 정기국회 이전에 국감을 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연례적으로 계속 어기고 있다”며 “(국감을) 몰아서 하다 보니까 수감기관들도 ‘하루만 때우면 된다’는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처음 국정감사가 도입됐을 당시만 해도 수감기관들이 익숙지 않아 어느 정도 국정감사의 실효성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미 익숙해져 버린 수감기관들이 요구한 자료 제출도 미흡하게 하고 하루 버티기식 태도로 나오다 보니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조만간 상시국감 도입을 위한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