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3일차, 법사위 등 8개 상임위...‘검수원복’ ‘현무 낙탄’ 쟁점 [2022 국감]

국감 3일차, 법사위 등 8개 상임위...‘검수원복’ ‘현무 낙탄’ 쟁점 [2022 국감]

한동훈 법무부장관, 국감 첫 데뷔
5일 강릉서 발생한 ‘미사일 낙탄’ 새 쟁점 떠올라

기사승인 2022-10-06 09:50:48
5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문체위 국감 모습.   사진=황인성 기자

국감 3일 차에는 법사위, 정무위, 과방위, 국방위, 농해수위, 산자위, 보건복지위, 국토위 등 총 8개 상임위에서 수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다. 

법사위는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 등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정무위는 금융위원회, 과방위는 방통위원회 및 관련 기관 등을 국정감사한다. 

국방위는 합동참모본부와 국군수송사령부 등 9개 군 기관들을 대상으로 국감을 열고, 농해수위는 해양수산부, 산자위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 기관을 감사한다. 보건복지위는 보건복지부와 질병청에 대한 감사를 이틀째 진행하고, 국토위는 국토부 및 산하기관의 국감을 개시한다. 

법무부 국감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표적 수사, 탈북어민 강제북송 및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대한 수사 등의 이야기가 나올 걸로 보인다. ‘검수완박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검수원복’을 두고 여야 간, 야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사이의 첨예한 대립도 예상된다. 

국방위는 합동참모본부를 비롯한 군 관련 기관에 대한 국감을 연다. 지난 5일 강릉에서 발생한 ‘현무-2C 탄도미사일 낙탄 사고’에 대한 경과를 묻고 군 당국을 질책할 걸로 관측되며, 탈북어민 강제북송 및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국방부 입장 번복에 대한 질의도 나올 걸로 보인다.

이틀째 이어지는 보건복지위 감사에서는 국내 제약사들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관련한 질의가 계속 나올 걸로 예측된다. 여가부 폐지에 따른 복지부로의 일부 기능 이관에 관한 이야기들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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