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지방 정부(도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도시 전문가들이 모여 그 문제의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실천하는 대전 UCLG 총회에서 14일 '디지털혁명 시대의 신 지방자치 모델'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대전트랙 세션별 프로그램 <디지털혁명 시대의 ‘신(新) 지방자치 모델’(The Future of Local Autonomy and Decentrallzation Model in the Era of Digital Transformation)>에서 오프닝은 변성수 대전세종연구원이 열었으며, 기조강연에 이달곤 국회의원, 사회는 이시철 경북대학교 부총장이 진행했다.
패널로는 정재근 대전세종연구원장, 이재영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원장, 원숙연 한국행정학회 회장,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나태준 한국정책학회 회장, 이택구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고규창 유엔거버넌스센터 원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공공행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혁명으로 기관의 서비스 처리와 제공 방식, 공공자원의 관리가 변화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지방 자치제와 분권화의 기회를 최대화하고 그에 대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 4차 산업혁명 동안 지방 지도자와 정책입안자, 연구자, 연구자와 이해 관계자는 디지털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 혁신적인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다수의 참가자는 말했다.
지방 정부의 관점에서 아이디어 모범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이택구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본 세션에서 "대전은 과학기술을 활용해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많다"며 "카이스트와 여러 연구 기관들이 같이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물론 고도의 기술만이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본론 부분에서 이 부시장은 "어느 기술이 어느 곳에 있고 그 기술을 어느 분야에 활용해 어떤 정책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느냐가 중요하다"며 "대전의 공영자전거 1세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기술을 기반으로 5년간 활용됐지만 최근 제2세대 타슈(공영 자전거)는 시스템을 모바일 베이스의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으로 바꿔 타 지역에 비해 공영 자전거 활용도를 높였다"고 역설했다.
특히 CCTV를 방범용이나 교통관제용으로 쓰고 있다가 통합 관제 시스템으로 바꿔 119 소방에서 구조 구급활동으로 활용해 생명을 보호하는 데 활용됐다고 예를 들었다.
끝으로 이 부시장은 "몇 가지의 사례를 보더라도 고도의 기술이 아니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활용하고 거기에 축적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활용하면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명정삼 기자 mjsbroad@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