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카카오의 서비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이 사용하는 카카오 메신저가 전산센터 화재로 먹통이 되면서 국민들이 일상생활이 모두 멈춘 거 같은 불편을 느꼈다”며 “이번 사태는 지난 2018년 KT 사태를 겪고도 화재 같은 재난상황에 대비하는 이중화 장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안전불감증이 만든 인재”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네크워크망 교란 같은 북한 도발위협에도 충분히 대비해야 하는 만큼 국가안보차원에서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카카오는 메신저를 중심으로 문어발식 사업영역  확장을 하고 있지만 개선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자체 데이터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메인시스템을 한곳에 몰아넣는 등 관리조치가 부족하다”며 “이번 사태로 다수의 국민들과 전문가들이 과도한 독과점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하는 만큼 여야가 독과점 방지와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을 합의해서 좋은 안을 조속히 만들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 20대 국회에서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해당 회사들의 과도한 이중규제라는 항의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폐기된 바 있다”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보호 측면에서 개별 기업에만 맡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국회가 나서서 관련법을 정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거 같다”고 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이 자리에서 “카카오·네이버 서비스 중단과 그 여파에 대해 여당대표로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사실상 카카오·네이버는 국가기간통신망에 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국회 과방위 차원에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 전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 출범을 밝히고 한기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