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 정지 대란’ 발생 이후 독과점으로 시장이 왜곡되면 국가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카카오 정지 대란은 지난 15일 오후 3시 33분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 C&C 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카카오 관련 서비스가 정지된 사건이다. 현재까지도 카카오와 관련된 일부 서비스는 복구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도어스태핑’을 통해 ‘카카오 정지 대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주말은 카카오를 쓰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서비스와 통신망 중단으로 힘들었을 것 같다”며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국가 기반통신망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필요한 제도를 정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 보고하는 체계와 국민 안내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말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직접 상황을 챙겼다”며 “정부가 예방과 사고후 조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검토했고 국회와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해당 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기도 했다. ‘카카오 메신저 등을 독점 지적하고 정부 개입이 이뤄지냐’는 질문에 “그렇다.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지만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 시스템에 의해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돼야 한다”며 “독점이나 심한 과점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면 안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더군다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를 이룰 정도라면 국민 이득을 위해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며 “공정위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가 올림픽위원회 행사로 집행위원들과 만찬을 하기로 예정됐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