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신보)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7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文정부 코드인사와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 일가 채권 회수 문제로 질타를 받았다. 신보 ESG추진 위원회의 운영 개선과 함께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채권 회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보의 ESG추진 위원회가 정치적 성향을 중요시한 ‘코드인사’로 외부위원을 구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신보 ‘ESG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7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윤대희 전임 이사장 체제에서 신설된 위원회이다. ESG 경영 실천을 위한 업무추진 방향 설정 및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ESG 경영 컨트롤 타워로써 위원장 포함 외부위원 6인, 내부위원 6인 등 총 12인으로 구성됐다.

그런데 외부위원을 살펴보면 ▲송경용 위원장은 박원순을 기억하는 사람들(박기사) 대표,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 발기인으로 참여했으며, ▲윤영미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총선 공천관리위원회 위원, 4·7재보궐선거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 위원을 ▲황세운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을 위한 금융, 외환, 거시경제, 재정 TF 위원 ▲이원재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 위원, 前 시대전환 공동대표로서 더불어시민당 합류를 결정한 경력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전문성보다 정치적 성향을 중요시한 ‘코드인사’로 외부위원을 구성했다고 지적하며 위원회의 폐지를 주문했다. 그는 “이분들의 능력이 뛰어나다면 외부 전문가로 활용하 수 있지만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구성)하다보니 설립 이후 서면 한 번, 대면 한 번 등 총 두 번 밖에 회의를 안했다. 그런데 시간당 상한액인 40만원씩 보수를 지급했다”며 “이런 위원회는 없애고, 실제 국가와 국민에 도움이 되는 위원회를 만들라”고 강조했다.

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이에 “지적된 위원들의 임기는 현재 만료된 상태로 이사장 취임 이후 분야별 전문가로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강 의원은 캠코의 조국 前법무부 장관 일가의 갚지 않은 나라빚 회수가 미진하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지난달 말 기준 캠코가 보유한 조국 일가 채권 원리금은 총 136억6000만원에 달한다. 이는 원금 잔액 22억1000만원과 이자 114억500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지난해 9월 말 대비 1년 만에 2억8000만원 증가했다. 캠코가 보유 중인 조국 일가 채권은 웅동학원 채권과 기술보증기금 채권으로 구성되며, 무담보채권으로 분류된다.

강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일가가 갚지 않은 나라 빛이 늘고 있다. 캠코가 1999년 웅동학원 채권을 인수한 이후 올해 9월말까지 단 두 차례 밖에 채권이 회수되지 않았다”며 “기술보증기금 채권은 2013년 인수 이후 한번도 회수된 적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 국감에서 분명 조국일가 보유 채권 중 고액의 장기간 보유한 채권들에 대한 회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지만 (결과가) 실망스럽다”며 “지난 1년간 한 조치는 채무 변제 안내장 10번 발송, 전화 상담 3회, 재산 조사 1회 밖에 안된다”고 질타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이에 “웅동학원 관련해서는 (상속) 한정승인으로 학교 법인에 대해 회수해야 한다”며 회수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정승인은 재산과 빚을 상속받되 ‘물려받은 재산만큼만’ 빚을 갚는 제도다. 조 전 장관 일가는 2013년 12월 ‘상속 한정 승인자’로 선고됨에 따라 유족이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21원’ 범위 내에서만 상환의무를 지게 됐다.

강 의원은 이러한 해명에 캠코가 채권 회수를 위한 강화된 채권 회수 방안을 수립하고, 필요하다면 법률적 검토까지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