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8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2개월간 자동차 불법 도장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해 21개소를 적발해 수사 중이다.
이번 기획단속은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등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자동차 불법 도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군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헸다.
주요 위반 유형은 주택이나 상업시설이 밀집돼 있는 도심 한복판에서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고, 셔터문이나 출입문을 완전히 봉쇄해 불법 도장작업을 한 사례다.
또한 외형복원 차량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 영업소는 도심지에 차려놓고, 불법 도장작업장은 인적이 드문 지역에 설치·운영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주간에는 간단한 자동차 광택 작업을 하면서 단속 취약 시간인 야간에만 불법 도장작업을 하는 꼼수로 단속을 회피하면서 유해물질을 그대로 배출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 특사경은 민원이 발생하거나 불법 도장이 의심되는 사업장 주변에서 악취 발생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야간까지 잠복근무를 하거나, 인근에 별도로 설치된 도장 작업장까지 이동하는 차량을 추적하는 방법 등으로 위반 현장을 적발했다.
불법 도장 시 사용되는 페인트, 시너 등 휘발성 유기 화합물질은 벤젠, 톨루엔 등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대기 중으로 배출되면 오존농도를 증가시키는 등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꼽힌다.
사람이 흡입하게 되면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하고 특히 장시간 노출될 경우에는 암을 유발할 수도 있어 그동안 작업자나 인근 주민들은 이러한 유해물질에 그대로 노출돼 건강을 위협받아 온 셈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적발된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조업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대기를 오염시키는 상습적인 불법도장 행위가 단속기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사업자의 준법 영업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조성을 위해 관련 업계가 자발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상남도의회, 경찰병원 분원 경남 유치 대정부 건의안 통과
정쌍학 경상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10)이 대표발의한 '경찰병원 분원 경상남도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이 18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대정부 건의안은 경찰병원 분원의 유치 타당성을 밝히면서 경상남도가 경찰청 분원 건립 최적지임을 건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청은 그간 수도권 지역에 비해 소외된 비수도권 지역의 경찰관의 의료지원 뿐 아니라 지역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 경찰병원 분원 건립을 추진 계획을 밝히고 지난 7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경찰별원 분원 부지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해 경남 도내 6개 시‧군(창원시, 사천시, 밀양시, 함안군, 하동군, 함양군 )이 신청을 완료했다.
경찰병원은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 치료를 맡는 종합병원이지만 국군병원과 달리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지역민에게 상급병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비수도권에 설치예정인 경찰병원 분원역시 응급의학·건강증진센터 등 2개 센터, 23개 진료과를 갖춘 550병상 규모의 상급병원급으로 비수도권 지역 경찰관‧소방관의 질 높은 의료혜택 제공과 함께 인근 지역 주민의 의료서비스 확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정쌍학 도의원은 "경남은 중앙‧권역‧전문 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의 접근성이 매우 취약한 수준"이라며 "의료기관의 접근성은 도민의 생명권, 건강권과도 직결된 문제로 경남의 의료접근성 문제 해결을 위해 경찰병원 분원 유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남은 저출생과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소멸위험을 목도하고 있으며 제조업 중심의 산업기반이 흔들리며 경제침체가 지속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국가 균형적 공공의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경찰병원 분원의 경남 유치는 작금의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책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의결된 대정부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장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
◆'2022년 경남예술제' 10월21일 개막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도민의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도지사 관사 및 도민의 집 곳곳에서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하는 ‘2022년 경남예술제’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1월2일까지 13일간 개최되며 '여울에 소곤거리는 네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는 소제목으로 예술인들과 도민들이 소곤거리는 소리들을 도민의 집 여기저기에 담아내 도민 곁에서 오래도록 행복과 추억을 선물하고픈 마음을 표현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예술제 홍보를 위한 사전 공연에 청년예술단체(페트라싱어즈)의 창작가곡제를 비롯 마술공연이 지난 주말부터 진행됐고 △25일 마임테크닉을 이용해 희노애락을 표현한 ‘카툰마임쇼’를 비롯 △국가대표 마술사 신용운의 ‘마술/버블쇼’가 펼쳐지고 △27일에는 경남의 청년 작가들이 창작하고 청년예술인들이 펼쳐내는 가족뮤지컬 ‘해와 달이 된 오누이’ 공연이 펼쳐진다.
이외에도 도민의 집에서는 △예술인들의 상상토크 △도민사랑 콘서트 등이 펼쳐지고, 관사에서는 △원로·청년·장애예술인과 경력단절 예술인이 함께 콜라보를 이룬 작품 전시 △함께 어울려 공연하는 함께걸음 예술제가 병행 진행된다.
경남도 김병규 경제부지사는 "이번 경남예술제는 도민의 품에 다시 돌아온 도지사 관사와 도민의 집이 문화시설로 탈바꿈되어 개최되는 행사로 앞으로 도민의 관심 속에 문화예술 거점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구성 등을 통해 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자연 재난 대응 체제 전면개편
경상남도가 올여름 초강력 태풍 ‘힌남노’와 중부지방 국지성 폭우 등 이상적 기후변화에 대처해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 자연재난 사전 대비·대응체제를 전면 개편한다.
박완수 도지사는 ‘힌남노’ 대응 시 도출된 자연재난 사전 대비·대응체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향후 재난 상황에 대비해 특별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실제 상황에서 매뉴얼대로 일사불란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업체제를 재확인하고 위기상황에 즉각적·효율적인 대처가 이뤄지도록 실질적인 시스템을 확충할 것을 요청했다.
개편사항은 △시·군간 긴밀한 상황관리 및 신속한 대응 조치를 위한 시‧군 상황관리반 신설 △39사, 경찰청 등 9개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반 강화 △비상단계별 근무인원을 종전 39명에서 최대 122명으로 대폭 확대 △도 현장상황관리관을 종전 1개조 36명에서 2개조 72명으로 보강 △도민 안전 홍보를 위한 언론대응팀 강화 운영 △사전 재난 예방 및 응급복구 강화를 위한 실·국장 중심의 재난대응 체제 구축 등이다.
특히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도입되는 시‧군 상황관리반은 기존 협업부서의 시‧군 단위 시설물별 사건·사고 관리 위주에서 시‧군별 피해현황, 주민사전대피 및 위험지 통제현황 등 시‧군 재난상황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여 유기적인 재난 대응체제 구축과 현장 중심의 상황 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박완수 지사는 "자연재난 사전대비 대응 체제 전면 개편을 통해 시‧군과 신속한 대응으로 사전 주민대피 및 위험지역 통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대응체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난 대응 매뉴얼에 오류는 없는지, 재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수시로 살피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