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하명수사’ 암시 맹공에…檢 “개인 의견” [2022 국감]

민주당, 검찰 ‘하명수사’ 암시 맹공에…檢 “개인 의견” [2022 국감]

김의겸 “김영삼 정부 당시 검찰 개라는 발언”
송경호 “그분들 이야기”

기사승인 2022-10-19 09:37: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사진=임형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난타전을 벌였다. 특히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두고 검찰의 ‘하명수사’를 암시하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의도성’을 언급했다. 그는 “제가 기자 출신으로 김영삼 정부 때 검찰에 출입했다”며 “그때 서울지검 모 차장 검사가 기자들 앞에서 우리는 개다. 물라면 물고 물지 말라면 안 문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검찰은 훨씬 더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며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는 역사적 책임을 여기 계신 분들이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 지검장은 “그분들 이야기”라며 “의원님의 개인 의견”이라고 맞받아쳤다.

이뿐만 아니라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을 두고도 이들의 설전은 멈추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가 대통령 전용기로 출국했는지 묻자 송 지검장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며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송 지검장은 ‘근거 없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그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제로 질문하면 잘못된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라며 “처음 듣는 것이니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겠다고 한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연이은 언쟁에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이 김 의원과 송 지검장의 설전을 중재했다. 기 의원은 “일방적이고 잘못된 주장일 수 있지만, 존재적 한계 때문에 그렇다”며 “국회에 싸우러 오고 다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온 게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질문에 계속 반박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고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끼어들었다”며 “그런 모습으로 조직을 추스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발언 이후 송 지검장은 김 의원과 기 의원에게 답변 과정에서 과한 부분이 있었다는 내용의 사과를 전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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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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