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공공형 노인 일자리 축소 지침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내년도 공공형 노인 일자리 예산 삭감은 패륜 예산”이라며 “현장을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공공형 노인 일자리가 6만1000개 줄어든다. 대신 민간·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3만8000개 늘리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예산안에는 고령자 고용장려금 대상자를 5만2000개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복지부는 노인 일자리가 확대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2일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전체 노인일자리 수는 2만9000개, 예산은 720억원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혜 대상이 달라졌다는 점에서 더 늙고 빈곤한 노인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 의원은 “(조 장관의 주장은) 착시 효과”라며 “공공형 일자리는 더 늙고 더 가난하고 더 어려운 노인을 위한 일자리”라고 반박했다.
그는 “공공형 일자리는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고령층이 대상”이라며 “평균 연령이 76세가 넘고, 10명 중 9명은 연소득 하위 50%에 속하는 빈곤층이다. 단순한 소일거리가 아니고 생계가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나이가 많고 배움이 부족하면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한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관련 경력이 있어야 하고 여러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에서 어르신들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준다는 말은 듣기엔 좋다. 그러나 이제까지 공공형 일자리를 찾는 분들은 좋은 일자리를 몰라서 못 구했나. 민간에서 일할 만큼 체력이 안 되고, 전문성이나 경험이 없어 살아야 하니까 일자리를 찾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인 일자리 대란’이 올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공공형 일자리 대기자는 2018년 7만9809명에서 2022년 9만6342명으로 증가했다. 10만명에 가까운 어르신이 공공형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강 의원은 “내년도 6만1000개의 공공형 일자리가 사라지면 말 그대로 노인 일자리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