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에 대해 “이미 시장의 평가를 받았다”며 영국의 감세 정책과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추 부총리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의 ‘대규모 감세에 따른 영국 총리 사임 사태와 관련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양 의원은 “영국 보수당 정권이 감세정책으로 국민저항을 받다가 결국 수상이 어제 사임했다”며 “우리나라는 환율 위기만 와도 수출이 막히고 산업이 흔들리는데, 이런 (금융)위기 시기에 부자 감세까지 대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전문가들의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영국은 감세뿐만 아니라 대규모 재정지출도 계획했기에 시장에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졌고 그것이 국채시장과 금융시장, 외환시장으로 연결돼 확산한 것”이라며 “영국의 지출 증대 감세와 우리 정부의 프로그램은 다르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양 의원은 “세제 개편안에서 서민 예산을 수조원씩 삭감한 것은 사실이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서민을 위한 세제 감세안이 많고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이 두 자릿수 증가할 정도로 대폭 증액을 해서 예산안을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날 추 부총리는 강원도 춘천 레고랜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미상환 사태로 채권시장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 대해 “정치적으로 접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엄밀히 파악해 필요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강원도는 춘천에 위치한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 자금을 조달하고자 205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ABCP를 발행하며 지급보증을 섰는데, 최근 보증을 철회하겠다고 밝혀 채권시장 전반에 유동성 경색 조짐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원도가 레고랜드에 대한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정치적인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추 부총리는 레고랜드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에 대해 “정치적으로 접근할 사항이 아니고 강원지사가 정치적으로 접근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어쨌든 불신이 있다는 것은 좋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자금시장이 PF와 ABCP를 중심으로 불안하고 단기자금시장, 회사채까지 불안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당국이 이 문제를 잘 보고 있다”며 “엄밀히 파악하고 필요 조치를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