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發 시장 경색, 50조원 넘게 풀어 잡는다

정부, 시장 안정 위해 50조원+α 유동성 공급 결정
정치권, 김진태 강원도 지사 책임론 제기

기사승인 2022-10-23 16:55:15

정부가 레고랜드 관련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로 촉발된 자금시장의 경색을 풀기위해 50조원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뒤늦은 대응을 질타하면서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책임론에 힘을 싣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은 시장 안정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자금시장 경색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장의 유동성이 축소된 상황에서 레고랜드 사태가 발생하며 일어났다. 앞서 레고랜드 사업 주체인 강원도중도개발공사(GJC)은 지난 2020년 건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SPC인 아이원제일차를 설립, 2050억원 규모의 ABCP를 발행하고 강원도가 보증을 섰다. 이에 강원도는 GJC가 빚을 갚지 못하면 대출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지난달 28일 보증 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GJC에 대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에 국가신용등급에 준하는 높은 신용도를 부여해왔던 채권 시장은 강원도의 보증채무 이행 거부 이후 혼란에 빠졌다. 이에 채권 시장이 급격히 경색되면서 강원도가 채무 이행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선회했지만 시장의 혼란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다.

추 부총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한은은 대내외 복합요인으로 인해 현재 시장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며 “필요시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시장 불안에 적기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선, 최근의 회사채 시장과 단기 금융시장의 불안심리 확산과 유동성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시장안정조치에 더해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50조원+α 규모’로 확대해 운영하겠다”며 “이중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는 1조6000억원 규모의 가용재원을 우선 활용해 내일(24일)부터 시공사 보증 PF-ABCP 등 회사채·CP 매입을 재개하겠다”고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또한 “추가 펀드 자금요청(capital call) 작업도 속도를 내어 11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집행토록 하고 필요시 추가조성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여기에 추 부총리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회사채와 CP 매입 프로그램의 매입한도를 기존 8조원에서 16조원으로 2배로 확대하고,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발행한 CP도 매입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부동산 PF-ABCP 관련 시장불안을 안정시켜 나가겠다”며 “PF-ABCP 차환 어려움 등으로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증권사에 대해 한국증권금융이 우선 자체재원을 활용해 3조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을 실시하고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추가 지원규모도 최대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에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그는 자금시장 경색으로 부동산 PF가 대거 부실화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부동산 PF 시장 불안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 행정안전부 발표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보증 ABCP에 대해서는 모든 지자체가 지급보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예정임을 다시 한번 확약드린다”며 “정상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차환 지원과 본PF 자금조달 애로 완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사업자 보증지원을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미분양 방지를 위한 규제완화 등 PF시장 전반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가 강원도의 지급보증 이행 거부로 촉발됐다는 점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책임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9월 28일 레고랜드 사업의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10월 21일 다시 채무를 상환하겠다고 번복했다”며 “경제에 무지한 단체장이 오직 정치적 목적으로 전임자 흠집내기에 나섰다가, 아무런 실익도 얻지 못하고 국가 경제에 중대한 피해만 입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신용등급에 준하는 지자체의 지급보증을 일거에 철회한 김진태 지사의 경거망동은 대내외 여건으로 인해 가뜩이나 위축된 자금조달시장에 불신(不信)의 망령을 들게 하였고, 투자 위축과 유동성 경색이라는 위험천만한 도화선에 불을 당겼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무지와 탐욕으로 트리거를 자초한 김진태 지사보다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자가 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라며 “금융시장이 한 달 전부터 위험 신호를 보내왔음에도 야당 탄압에나 몰두하느라 위기를 수수방관한 대통령이 화마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