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금리가 7%를 넘어가면서 청년층의 비명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11월 한 차례 더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아 이들의 이자 부담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주택금융공사 보증, 신규 코픽스 6개월 연동 기준)는 지난 22일 기준 연 4.540∼7.057% 수준이다. 9월 말 연 4.260∼6.565% 수준이던 전세자금 금리는 20일 사이 상하단이 각각 0.280%p, 0.492%p 씩 상승했다.
전세자금대출은 변동금리 비중이 높아 금리 인상에 취약한 대출로 평가된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총 162조원으로 이 가운데 변동금리 대출은 151조5000억원(93.5%)에 달한다.
특히 전세자금대출 금리 상승은 목돈 마련이 어려워 대출로 전세금을 마련한 젊은층의 부담을 늘릴 것으로 우려된다. 올해 6월 말 은행권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 전체 차주는 137만6802명으로 이 가운데 20대 차주는 30만6013명, 30대 차주는 54만2014명에 달했다. 2030세대가 전체의 61.6%를 차지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연 3% 금리로 2억원 빌린 경우 매달 은행에 납입해야 하는 이자는 50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금리 7%가 적용되면 월 납입 이자는 117만원 이상으로 불어난다. 매달 납부해야 하는 이자가 2배 이상 불어난 상황이다.
이에 진 의원은 “전세자금대출은 주거를 위한 생계용 대출”이라며 “금리의 가파른 인상으로 인해 청년층이 과도한 빚 부담을 떠안아 부실화되지 않도록 전세자금대출 대환대출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고금리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3%대 변동금리 대출로 대환해 주는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했다. 금리 인상기 주담대 차주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대응이다. 하지만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며 지원 계획이 없는 상황이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상환일정이 2년으로 주담대에 비해 짧고, 이자만 갚는 구조여서 대환대출이 까다롭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을 통해 금리를 낮추는 현행 안심전환대출 방식으로는 전세대출의 금리를 절감하는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치권에서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 향후 다른 방식의 지원 방안이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시점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2030세대의 전세자금대출 지원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한 바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