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평가해 보증을 공급하는 신용보증기금의 IP가치평가 보증 지원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식재산(IP)보증 중 ‘가치평가 보증’ 지원은 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IP금융은 정부 주도로 IP창출·활용·보호 선순환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는 시장으로 2021년말 누적 기준 6조원의 금융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정부는 지식재산(IP)에 금융을 연계해 첨단기술 개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생태계 조성에 나서고 있다. 

국내 IP금융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IP보증이 53.5%, IP담보대출이 32.1%, IP투자가 14.4%를 차지해 IP보증이 IP금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IP보증을 살펴보면 ‘개발/이전자금‧사업화자금‧IP우대’보증이 전체의 97%를 차지하고, ‘IP가치평가 보증’은 3%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IP가치평가 보증은 보증신청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치평가금액을 기반으로 신보에서 보증을 공급한다.

윤 의원은 가치평가 보증의 경우 평균 4주에서 6주가 걸리는 장기간의 평가기간과 별도의 기술평가료부담이 저변확대를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봤다.  

윤 의원은 지난 17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을 상대로 “IP금융시장은 부동산 같은 유형자산이 부족해도 지식재산의 가치를 인정받아 사업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기에 중소‧벤처기업에는 단비같은 존재다”며 “IP가치평가 보증 지원이 3%밖에 되지 않는 건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IP 가치평가 보증이 중요한 이유는 평가되지 않은 자산을 기업의 자산평가에 반영시킬 수 있고 평가되지 않은 지식재산이 헐값에 매각되는 걸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IP에 대한 가치평가가 선행되어야 사업화자금에 대한 보증도 정확히 이루어지는 것이다”며 “R&D에 성공한 중소·벤처기업이 죽음의 계곡을 잘 넘을 수 있도록 IP가치평가 보증 활성화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