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당정협의회 협의안으로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6일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가 끝나고 기자들을 만나 “당정은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퍼지는 마약류 범죄와 오남용 문제가 일상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당은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다양하게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 역시 역량을 총결집해 마약 관리와 범죄에 대해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마약 관련 범죄 대응으로 마약류대책협의회 구성을 통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마약류 밀반입과 불법 유통 엄정 대응,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과 불법 유통 방지, 청소년 대상 공익 광고, 캠페인 확대 등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 구성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이를 통해 마약류 수사 단속부터 치료, 재활까지 빈틈없이 유기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1년간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운영하는 등 범정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필로폰 신종 마약 등 증가하는 마약류 밀반입과 불법 유통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마약류 공급 사범에 대해 구속 수사, 가중 처벌 적용 등 엄정 처벌 후 모든 범죄 수익을 철저히 추적해 박탈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남용 방지조치 기준을 위반해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는 해당 마약류 취급을 금지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마약류 중독 치료를 위한 교정시설에서의 의료용 마약류 대리 처방 금지를 해 오남용을 차단하겠다”고 전했다.

또 “전문 치료보호기관과 재활 지원기관의 인프라 등을 확충해 교정시설 출소 후에도 마약류 중독 치료와 재활 일상복귀를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마약류 예방 교육을 내실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마약류 중독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이 잘 인식할 수 있도록 공익 광고나 캠페인을 실시하고 청소년들에게 파급 효과가 큰 SNS, 유튜브 등을 활용해 마약류 예방 홍보도 확대하겠다”며 “추가적으로 당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의 과학 수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기술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